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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닌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2018년 01월 04일 (목) 10:22:27

편집부

9319951@hanmail.net


▲ 변호사 최 진 복

‘갑’ 회사는 대부업법에 따라 대부업 등록을 한 법인인데, ‘갑’의 직원인 ‘을’은 2011. 9. 초순경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의 오빠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욕설을 하는 등 채무자의 관계인을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시 광진구청장은 2012. 12. 5. ‘갑’ 회사가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협박하여 채권추심법 제9조 제1호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대부업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갑’에게 6개월간의 영업 전부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습니다. 광진구청장의 ‘갑’ 회사에 대한 영업 전부 정지처분은 정당할까요?

결론적으로, 광진구청장의 ‘갑’ 회사에 대한 영업 전부 정지처분은 정당합니다.

(1)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를 ‘대부업자등’이라고 지칭한 데 이어 “대부업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업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위반한 경우’를 영업정지 사유 중 하나로 들고 있습니다.

(2) 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들고 있고, 제2조 제1호는 ‘채권추심자’란 대부업법에 따른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 등과 이들을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를 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한편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두129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대부업법 제13조 제1항이 정하는 대부업자등의 불법추심행위를 이유로 한 영업정지 처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

4) 따라서, 대부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와 같은 기관이 직접 채권추심법 제9조에서 정한 위반행위를 하거나 교사·방조 또는 공모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행하는 위법행위에 법인의 의사가 개입된 경우 뿐만 아니라, 이들이 고용한 채권추심자가 채권추심법 제9조의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도, 영업정지처분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4두877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