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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통방해죄이 성립 여부

2017년 06월 01일 (목) 10:23:26

편집부

9319951@hanmail.net


▲ 변호사 최 진 복

‘갑’소유의 토지의 일부에는 농로가 지나가고 있었는데, 이 사건 농로는 비포장도로로 양쪽 길가에 수목이 우거져 있고, 큰길 쪽부터 차례로 ‘갑’ 소유 토지, ‘을’ 소유 토지, ‘병’ 소유 토지에 농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건 농로는 ‘병’이 1996년경, ‘을’이 1997년경 각각 토지를 매수할 당시 개설되어 있었으나, ‘병’만 가끔씩 농사를 지으려고 지나다녔습니다. ‘갑’은 2003년경 그 소유 토지를 매수하였고 2007년경부터 큰길과 접한 지점에 쇠사슬 등을 설치하여 위 토지를 이용한 농로 통행을 제한하였고, ‘병’은 그 무렵부터 ‘갑’으로부터 일시적인 사용승낙을 받아 이 사건 농로를 통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은 2014. 3. 7.경 자신의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면서 공사차량의 진출입을 위해 이 사건 농로의 진입로 부분을 확장하고 통행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통행을 막으려는 ‘갑’과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큰길에서 ‘을’소유 토지와 ‘병’ 소유 토지에 진입할 수 있는 시멘트 포장도로가 있는데, 현재는 이를 사용하지 않아 영월군에서 가드레일 등을 설치하여 막아 놓은 상태입니다. 이때, ‘갑’이 ‘을’이 주택 신축을 위하여 이 사건 농로를 사용하는 것을 ‘갑’이 막은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할까요? 결론적으로, ‘갑’이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하거나 장애물로 막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여기에서 ‘육로’란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합다. 통행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적은 경우에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다른 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로부터 일시적인 사용승낙을 받아 통행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 타인의 통행을 묵인한 장소에 불과한 도로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위 사례에서, 2014. 3.경에는 이 사건 농로가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였다고 보기 어렵고, ‘을’과 ‘병’ 소유의 토지는 당시 사용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시멘트 포장도로로 큰길과 연결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농로는 단순히 ‘갑’ 소유 토지와 인접한 토지에 거주하는 ‘병’이 ‘갑’으로부터 일시적인 승낙을 받아 통행하다가 그 무렵 ‘을’도 통행을 시작한 통행로에 불과하여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256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