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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의 사기죄 성립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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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 최 진 복 |
‘갑’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면허를 소지한 한의사 ‘을’을 고용하여, ‘을’을 통하여 환자에게 실제로 요양급여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3억의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습니다. 이때, ‘갑’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결론적으로, ‘갑’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1)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87조 제1항 제2호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자격을 의사, 한의사 등으로 한정함으로써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2)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는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 중의 하나인 의료기관을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등의 요양급여를 실시하였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3) 따라서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이 경우 설령 그 의료기관의 개설인인 비의료인이 자신에게 개설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으로 하여금 환자들에게 요양급여를 제공하게 하였다 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184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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