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민신문

보령시민신문을 시작페이지로 ㅣ 즐겨찾기에 추가 ㅣ

최종편집: 2024.4.25 목 14:48

추천도서 | 투고 | 칼럼

축하 | 부고 | 구인구직 | 알림 | 자유게시판

인기검색어 : 보령화력, 취임식

홈 > 뉴스 > 오피니언 > 투고

선거운동은 선거기간에만 할 수 있다?

2016년 11월 11일 (금) 10:42:51

편집부

9319951@hanmail.net


▲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김종구

내년 12월이면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있고 대통령선거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 다음해 6월에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다.
아직은 시기상 멀게 느껴지지만 최근 차기 대통령선거 주자들에 대한 각종 지지도 조사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고, 잠룡들의 정치 복귀와 대선 출마 선언 등 이미 대선레이스가 펼쳐지고 있는 분위기이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선거운동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선거기간 동안에만 가능하고, 후보자가 명함을 돌리거나, 공개장소 연설ㆍ대담차량을 통해 연설을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지호소를 하는 등 선거기간 동안 공공장소나 거리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장면을 떠올린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에는 선거기간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입후보예정자는 본인의 인지도를 위해, 일반 선거구민은 자신이 지지하는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가능한 선거운동의 방법이 규정되어 있다.
일단 상시 허용되는 선거운동의 방법에 앞서, 일반 선거구민이 착각하기 쉬운 선거운동의 예외를 설명하고자 한다.
‘선거운동의 예외’는 쉽게 말하자면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으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대표적인 예로 공무원 등)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성탄절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지인 또는 선거구민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 선거ㆍ정당ㆍ후보자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도 이와 같다.
상시 허용되는 선거운동의 방법에는 전제 조건이 있다.
첫 번째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하며, 두 번째는 선거 당일에는 할 수 없다. 쉽게 예를 들자면, 공무원과 이·통장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이므로 법에 규정된 상시 허용되는 선거운동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더라도 제19대 대통령선거일인 2017년 12월 20일에는 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에서 상시 허용하는 선거운동에는 첫 번째,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지지호소하는 방법이 있다.
다만 문자메시지에는 문자 외에 음성ㆍ화상ㆍ동영상은 첨부할 수 없다.
두 번째,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에는 문자뿐만 아니라 음성ㆍ화상ㆍ동영상 모두 첨부할 수 있다. 우리가 자주 하는 카카오톡 대화의 경우에는 문자메시지가 아닌 전자우편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 공직선거법에서 상시 허용하는 선거운동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상시 허용되는 선거운동방법이라도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던지, 비방을 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이다.
입후보예정자와 선거구민은 지금처럼 선거철이 아닌 평소에도 앞서 설명한 방법을 준수하여 타인을 깎아내리기보다 자신의 장점을 홍보하여 인지도를 높여 민주적이고 수준 높은 선거문화 형성에 동참해 주길 당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