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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은행 해외지점 예치예금 반환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

2016년 10월 21일 (금) 14:24:56

편집부

9319951@hanmail.net


▲ 변호사 최진복

갑’은 3억의 세금체납이 있었고, 과세관청은 2015. 1.경 ‘갑’을 상대로 세금체납에 따른 집행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에게는 ‘을’은행의 홍콩지점에, 5억원의 예금이 있었는데, 과세관청은 ‘갑’의 ‘을’은행에 대한 예금채권과 ‘갑’의 ‘을’은행 홍콩지점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처분하였고, 과세관청의 위 압류처분은 ‘을’은행의 서울 본점에 송달이 되었습니다. 이때, 과세관청이 ‘을’은행에 대하여, ‘을’ 은행 홍콩지점의 ‘갑’의 예금에 대하여 추심 청구할 때, 과세관청의 추심청구는 적법할까요?

결론적으로, 과세관청의 ‘갑’의 ‘을’은행 홍콩지점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청구는 적법하지 않습니다. (1)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은 외국에 소재하면서 본점이나 국내지점과는 달리 별도로 소재지인 외국의 법령에 따른 인가를 받아 외국의 은행으로 간주되고, 은행업을 경영함에 있어서도 외국의 법령에 따라 외국 금융당국의 규제 및 감독을 받으며, 국내은행 해외지점에서 이루어지는 예금거래에 대해서도 소재지인 외국의 법령이 적용됨이 일반적입니다. (2) 또한 국내은행 해외지점은 본점 및 국내지점과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내은행 해외지점에 예치한 예금은 해외지점이 소재한 외국에서만 인출할 수 있을 뿐 이를 국내에서 처분하기 위해서는 다시 국내로의 송금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3) 따라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국내은행 해외지점에 예치된 예금에 대한 반환채권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산에 대한 것으로서 무효입니다. (4) 위 사례에서, 피압류채권을 ‘을’은행의 본점에 대한 예금채권으로 한 압류는 그 압류의 대상이 ‘을’은행 홍콩지점에 대한 예금채권까지 망라한 것으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피압류채권을 피고 홍콩지점에 대한 예금채권으로 한 압류는 국세체납처분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지역에 소재한 재산에 대한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4.11.27. 선고 2013다20519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