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 최 진 복

경북 예천군 종합민원과 소속 공무원인 ‘갑’은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군유지 불하대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을’에게 “경북도청 이전 예정지 인근지역인 경북 예천군 호명면 소재의 토지가 예천군의 소유인데 이를 불하받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다음

 2011. 2. 10.경 입찰서 작성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갑’으로부터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교부받았습니다. ‘을’은 2011. 2. 10. ‘병’ 농협의 예천군청 출장소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는 ‘정’에게 위와 같이 교부받은 ‘갑’의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제시하고 거래신청서에 ‘갑’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갑’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한 다음 ‘갑’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통장을 교부받았습니다. ‘병’ 농협은 이 사건 계좌의 개설 과정에서 ‘을’에게 ‘갑’ 명의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등 ‘갑’의 적법한 위임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을’의 요청에 따라 ‘갑’ 명의의 통장의 예금주란 아래 부분에 ‘(예천군)’이라는 부기를 해주었습니다.

 ‘을’은 2011. 2. 11. 예천군청 내 사무실에서 이 사건 통장 중 거래도장과 예금주가 표시된 면을 복사하고, 백지에 예천군청 민원실 직인을 날인한 후 이를 오려내어 위와 같이 복사한 통장사본의 거래도장란에 붙인 다음 이를 다시 복사하여 거래도장란에 예천군청 민원실 직인이 날인된 통장사본을 만들었고,

‘갑’에게 이 사건 통장사본이 마치 예천군청의 법인통장인 것처럼 말하면서 이 사건 계좌로 이 사건 각 토지의 불하대금 5억 원을 입금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갑’은 2011. 2. 14. 평소 거래하던 예천새마을금고에서 직원인 ‘무’에게 수신인을 예천군으로 기재한 입금의뢰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계좌로 5억 원을 입금해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무’는 ‘갑’에게 이 사건 계좌의 예금주가 예천군이 아닌 ‘갑’이고 타행송금 1회 거래한도가 1억 원이라는 이유로 송금이 곤란하다고 설명하였고, 이후 ‘갑’의 동의를 얻어 수신인을 ‘갑’으로 변경한 다음 이 사건 계좌로 5억 원을 입금처리 하였고, ‘을’은 2011. 2. 15. 이 사건 출장소에서 이 사건 계좌 개설 신청 당시 미리 ‘갑’의 인감도장을 찍어 놓았던 출금전표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계좌에서 5억 원을 출금하여 이를 편취하였습니다.

 이때, '병‘ 농협은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주는 과정에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출받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의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과 관련하여, ’갑‘의 피해에 대한 방조의 불법행위를 부담할까요.

결론적으로, ‘병’ 농협의 과실과 ‘갑’의 손해 사이에서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병’농협에게 방조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1)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합니다.

(2) 그런데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해당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한 예견가능성과 아울러 과실에 의한 행위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3) 따라서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계좌가 개설된 경우에,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본인확인절차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여 개설된 모용계좌가 불특정 다수인과의 거래에 이용되는 경위나 태양은 매우 다양함에도 모용계좌를 이용하여 범죄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그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금융기관에 부담시킨다면, 불특정 다수인이 자신의 책임하에 행하여야 할 거래상대방에 관한 본인확인이나 신용조사 등을 잘못하여 이루어진 각양각색의 하자 있는 거래관계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행하여진 다양한 형태의 재산권 침해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무차별적으로 금융기관에 책임을 추궁하는 결과가 되어 금융기관의 결과 발생에 대한 예측가능성은 물론 금융기관에게 본인확인의무 등을 부과한 행동규범의 목적과 보호법익의 보호범위를 넘어서게 되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본인확인절차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여 모용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의 잘못과 다양한 태양의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위 사례에서, ‘병’ 농협이 이 사건 계좌를 통하여 입·출금이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넘어서서, ‘을’이 이 이 사건 계좌의 예금주인 ‘갑’을 상대로 그 계좌가 예천군의 법인계좌라고 기망하여 그 계좌로 군유지 불하대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받는 등으로 이 사건 계좌 및 통장이 이 사건 사기행위 과정에서 예천군과 사이의 진정한 토지불하거래인 것으로 믿게 하는 기망수단으로 이용될 것을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는 이 사건 통장의 예금주가 엄연히 ‘갑’이고 그 거래도장란에 ‘갑’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병’농협이 이 사건 계좌 개설 당시 ‘을’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통장의 예금주란 아래에 ‘(예천군)’을 부기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닙니다. 또한 ‘갑’이 이 사건 계좌로 5억 원을 송금할 무렵에는 새마을금고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계좌의 예금주가 예천군이 아니라 ‘갑’ 본인이라는 설명까지 들었으므로 ‘갑’으로서는 5억 원을 송금하기 전에 이 사건 계좌가 실제 예천군 법인계좌인지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어서, 이 사건 사기행위 당시 약간의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5억 원의 손해를 입는 것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계좌 개설 당시 ‘병’농협에게 ‘갑’ 본인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과실과 ‘을’의 이 사건 사기행위로 ‘갑’이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대법원 2016.05.12. 선고 2015다23498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