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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의한 피해금 인출행위의 형사책임

2016년 06월 29일 (수) 16:00:22

편집부

9319951@hanmail.net


▲ 변호사 최 진 복

갑’은 2015. 4. 1.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국민은행 당산역 지점에서 보이스피싱을 통하여 ‘병’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예금을 피해자들로부터 입금케 한 후, ‘을’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병’ 명의의 체크카드를 그곳에 있는 현금인출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총 11회에 걸쳐 각 은행의 현금인출기에 비밀번호를 입력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등을 입력하였습니다. 이때, 전기통신금융사기로 피해자의 자금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된 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정보처리장치에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정보 등을 입력하는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할까요.

결론적으로, 위 특별법의 처벌조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고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 사건 처벌조항이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또는 명령의 입력’이란 ‘타인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행위에 의하여 자금을 다른 계좌로 송금·이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 또는 명령의 입력’을 의미합니다. (3) 위 처벌되는 행위는 정보 또는 명령의 입력으로 자금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되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행위는 종료되고 이 사건 처벌조항 위반죄는 이미 기수에 이른 것이므로, 그 후에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다시 송금하는 행위는 범인들 내부 영역에서 그들이 관리하는 계좌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행위라 할 것이어서, 이를 두고 새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6.02.19. 선고 2015도15101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