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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은 범죄! 형사입건 대상입니다

2016년 06월 01일 (수) 11:08:21

편집부

9319951@hanmail.net


▲ 보령경찰서 미산파출소장 경감 신일수

난폭운전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2016년부터 난폭운전 관련 기준이 다소 강화되었음에도 아직도 난폭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는바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고, 동시에 이를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다시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을 착각하는 경우가 많으니 정확히 구분해서 알아보자.
보복운전은 운전 중 상대 차량이 자신을 화나게 하거나 운전에 방해를 주었다는 이유로 특정인의 차량 운행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폭행·협박·손괴 등을 하는 것을 말하고, 난폭운전은 ①신호위반, ②중앙선 침범, ③과속, ④횡단·유턴·후진위반, ⑤진로변경위반, ⑥급제동, ⑦앞지르기위반, ⑧안전거리 미확보, ⑨정당한 사유 없이 경적이나 소음 일으킴 등 9가지 위반 행위 중 두 가지 이상을 연달아 위반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반복적으로 하여 교통상의 위험 등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양자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나, 보복운전은 단 1회의 행위로도 성립이 가능하고, 난폭운전은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반복적으로 하여야 성립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난폭운전의 예로는 차량 사이로 잇따라 급차로 변경을 하며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일명 '칼치기', 중앙선을 침범해 반복적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행위, 앞차가 느리게 간다고 바짝 붙어서 지속적으로 경적을 누르는 행위 등이 있다.
형사처벌로는 최대 1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추가로 구속되면 면허 취소, 불구속 입건될 경우 40일 이상 면허 정지와 6시간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게 된다.
난폭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보았어도 난폭운전 차량의 현장 이탈 등으로 인해 바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나, 탑재한 블랙박스 기록 등을 토대로 쉽게 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
신고방법으로는 경찰청이 운영하는 스마트 국민 제보 앱인 '목격자를 찾습니다'에 개설된 난폭·보복운전 전용 창구에 휴대전화나 블랙박스로 촬영한 동영상을 제출하는 방법이 있고, 이외에도 국민신문고·사이버 경찰청 등 전산망을 통하여서도 신고할 수 있다.
물론 112신고 및 경찰서를 방문해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나, 신고포상금제도는 실시하지 않고 있다.
자동차는 편리한 현대의 필수품이지만 타인을 위협하는 나쁜 운전 습관은 반드시 없어져야 할 악습중의 악습이다. 웃으면서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운전 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