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산지전용허가 등과 관련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함
산림청(청장 정광수)에서는 산지개발과정에서의 불합리한 장애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보전산지내 진입로 설치를 허용하고 공익용산지에 대한 중복규제를 폐지하는 등 산지규제를 완화하고, 임시특례 조항을 신설해 한시적으로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허용한다.

또한 농어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 국유림 사용허가 범위 확대 및 국산목재 공급활성화를 위한 벌채 규제를 완화하고, 목재펠릿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목재펠릿 규격ㆍ품질 의무표시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산림청에서 발표한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정책을 살펴보면
▲첫째 보전산지내 진입로 설치 허용, 공익용산지 중복규제 폐지 등 산지규제를 완화하고,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임시특례조항을 신설해 한시적으로 지목변경을 허용한다. 시행일은 2010년 12월1일이다.

그동안 산지전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에서는 임시적인 진입로만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시설물 관리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하의 영구적인 진입로 시설을 허용한다.

또한 중복규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다른 법률에 따라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경우, 해당 법률의 행위제한만을 받도록 하고, 목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임업용산지가 전체사업부지의 100분의 10미만으로 포함된 경우 임업용산지도 사업부지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아울러 산지전용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산지를 5년 이상 계속해 농림어업용, 공용ㆍ공공용ㆍ국방ㆍ군사시설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1년간(2010년 12월 1일～2011년 11월 30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시행일은 2010년 12월 1일이다.

▲둘째, 국유림내 농어업인이 재배할 수 있는 임업소득 품목의 범위를 확대해 농어업인의 소득향상에 기여한다. 시행일은 2010년 7월 26일이다.

종전에는 국유림 사용허가 범위에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의 재배만을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임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약용수종류’의 재배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어업인의 ‘가축 조사료용 초본식물 재배’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시행일은 2010년 7월 26일이다.

▲셋째, 과도한 벌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친환경적으로 벌채를 실행해 생태적ㆍ경관적 기능을 유지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 시행일은 2010년 7월 26일이다.

그 동안 벌채는 환경이 훼손된다는 지적과 함께 허가를 극도로 제한해 국산목재 공급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산주의 경영의욕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어 벌채제한 면적을 확대(30ha→50ha)하되 경관에 영향이 없도록 적정본수를 존치하는 친환경벌채제도를 도입하고 검인찍기 제도를 폐지하는 등 규제를 완화한다. 시행일은 2010년 7월 26일이다.

▲넷째, 동절기(12～3월)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를 폐지한다. 시행일은 2010년 12월 1일이다.

현재까지 국립자연휴양림에서는 개인의 경우 어른 1,000원, 청소년 600원, 어린이 300원, 단체의 경우 어른 800원, 청소년 500원, 어린이 200원의 입장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쾌적한 산림휴양 자원을 보다 많은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동절기(12~3월) 중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

▲다섯째, 국내 목재펠릿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목재펠릿의 품질규격을 관리할 수 있도록 임산물 규격고시 품목에 목재펠릿을 포함한다. 시행일은 2010년 7월 26일이다.

종전에는 고시된 목재펠릿 품질규격에 따라 국내 생산업자와 수입업자는 목재펠릿의 규격ㆍ품질을 임의로 표시해 목재 펠릿을 판매함으로써 펠릿보일러의 잦은 고장을 초래하는 등 소비자 불만을 초래했다.

이에 따라 초기 보급 단계인 목재펠릿 산업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불량 목재펠릿 유통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키 위해 목재펠릿을 국내에 유통하고자 하는 자는 규격ㆍ품질을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했다.

그 외에 국유림 사용료 조정제도 개선, 산림경영대행 대상범위 확대, 공유림 등 매수가격의 감정평가방법 개선,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핵심구역’ 안에서 송전탑 설치를 위한 작업장을 시설할 수 있도록 했다.

<2010년도 달라지는 주요 산림정책>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시행일)	관계 부서
□ 보전산지 등에서의 진입로 시설 허용	o 보전산지 등에서 허용되는 시설에 영구적인 진입로 시설이 불가 -1년 미만의 임시 진입로 시설만 가능	o 산지전용 ․ 일시사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에서 허용되는 시설 중「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도로를 연결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진입로 설치를 허용 ☞ 법령정보센터>법령>현행법령>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제10조 제11호, 제12조 제1항, 제15호, 동조 제2항 제7호 (’10.12. 1)	산림청 산지관리과 (042-481-4141)
□ 국유림 사용허가 범위 확대	o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중 버섯류 ․ 산나물류 및 약초류의 재배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o <신 설>	o 임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약용수종류를 재배할 수 있도록 허용(품목확대) o 임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농어업인이 가축 조사료용 초본식물을 요존국유림 안에서 재배 할 수 있도록 신설 ☞ 법령정보센터>법령>현행법령>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0.7.26)	산림청 국유림관리과 (042-481-4098)
□ 국산목재 공급활성화를 위한 벌채 규제 완화	o 모두베기 기준 - 벌채면적 : 최대 30헥타르 이내로 제한 - 벌채면적이 5헥타르 이상인 경우 ․ 1개벌구 5헥타르 이내 ․ 폭 20m 이상의 수림대 존치 o 검인찍기 - 벌채구역경계 및 벌채목에 대한 확인 후 의무적으로 검인찍기 실행	o 친환경 벌채 기준 - 벌채면적 : 최대 50헥타르 이내로 확대 - 벌채면적 5헥타르 이상인 경우 ․ ha당 50본이상 잔존시키는 친환경벌채 실행 * 벌구 및 수림대 기준 폐지 o 검인찍기 폐지 - 벌채구역경계 및 벌채목에 대한 확인만 실행 ☞ 산림청>그린소식>법령정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0.7.28)	산림청 목재생산과 (042-481-4205)
□ 산지일시사용제도	o <신 설>	o 지목변경 없이 산지를 다른 용도로 일정기간 사용후 다시 산림으로 환원하는 경우를 기존의 산지전용제도와 구분하여 규율하기 위해 ‘산지일시사용’제도 도입	산지관리법 제2조 제3호, 제15조의2 (’10.12.1)	산림청 산지관리과 (042-481-4141)
□ 목재펠릿의 규격ㆍ품질 의무 표시	o 목재펠릿 규격ㆍ품질 표시 권장제	o 목재펠릿 규격ㆍ품질 표시 의무제 - 목재펠릿을 국내에 판매하고자 하는 국내 생산업자 및 수입업자는 규격ㆍ품질 표시를 의무적으로 표시 ☞ 산림청>그린소식>법령정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10.7.28)	산림청 목재생산과 (042-481-8879)
□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o <신 설>	o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산지를 5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경우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1년간 한시적으로 허용 ☞ 법령정보센터>법령>현행법령>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 (‘10.12. 1)	산림청 산지관리과 (042-481-4141)
□ 국유림 사용료 조정제도 개선	o 동일인이 동일한 국유림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당해 연도의 연간 대부료 등이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 등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때에는 조정산식에 따라 조정 * 10%이상 증가한 경우 조정산식(시행령)에 따라 조정	o 동일인이 동일한 국유림을 1년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 전년도 대부료 등보다 9%이상 증가한 때에는 9% 증가된 금액으로 조정하도록 함 ☞ 법령정보센터>법령>현행법령>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0.7.26)	산림청 국유림관리과 (042-481-4098)
□ 동절기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폐지	o 국유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요령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를 입장하는 자에게 연중 입장료를 징수 - 어 른 : 1,000원 - 청소년 : 600원 - 어린이 : 300원	o 2010.12월부터 2011.3월까지(4개월간)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폐지 ※ 2010.12월부터 시행으로 보도자료는 10월경 작성하여 배포 예정 ☞ 산림청>그린소식>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국유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산림청 고시) (’10.12. 1)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 (042-481-4211)
□ 공익용산지의 중복규제 완화	o 상수원 보호구역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지정된 공익용산지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행위제한을 중복하여 규제	o 공익용산지 중 다른 법률에 별도의 행위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상 행위제한을 폐지 ☞ 법령정보센터>법령>현행법령>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제12조 제3항 (’10.12. 1)	산림청 산지관리과 (042-481-4141)
□ 산지전용 ․ 일시사용 제한지역의 지정해제시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생략	o 산지전용 ․ 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 해제시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o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함 -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를 전용하였거나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경우 -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 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여건변화나 지역발전을 위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1만제곱미터 미만의 제한지역을 해제하는 경우 ☞ 법령정보센터>법령>현행법령>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제11조 제2항 (‘10.12. 1)	산림청 산지관리과 (042-481-4141)
□ 준보전산지 활용도 제고를 위한 보전산지 행위제한 완화	o 보전산지의 경우 행위제한 및 전용허가기준을 엄격하게 적용	o 사업부지에 임업용산지가 10% 미만으로 포함된 경우 사업부지에 편입된 임업용산지에 대한 행위제한을 준보전산지에 준하여 완화 ☞ 법령정보센터>법령>현행법령>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제18조 제2항 (‘10.12. 1)	산림청 산지관리과 (042-481-4141)
□ 숲가꾸기 산물의 무상 양여 허용	o <신 설>	o 용재가치가 없는 숲가꾸기 산물을 농어업인 등에게 연료용 등 자가소비용으로 공급하려는 경우 무상양여 할 수 있도록 허용 ☞ 법령정보센터>법령>현행법령>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0.7.26)	산림청 국유림관리과 (042-481-4091~2)
□ 공유림 등의 매수 가격 결정	o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o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 감정평가법인 3개, 그 외의 지역 : 감정평가법인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7.26)	산림청 국유림관리과 (042-481-4095)
□ 공유림 등 매수가격의 감정평가 방법 개선	o 감정평가된 금액 중 최고 평가액이 최저 평가액의 13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를 재평가	o 감정평가액중 최고 감정평가액이 최저 감정평가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를 재평가 ☞ 법령정보센터>법령>현행법령>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청 국유림관리과 (042-481-4091)
□ 산림경영대행 대상 범위 확대	o 산림청 소관 국유림에 이어져 있거나 둘러 싸여 있는 산림에 대하여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경영대행을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용 부담을 조건으로 경영대행	o 산림경영대행 대상 범위를 경영대행을 요청하는 모든 중앙관서장 소관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으로 확대하고, o 타부처 소관 국유림의 경우 산림청장이 경영대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해당 국유림의 경영대행 기간 중 발생하는 임산물의 처분권은 산림청장이 가짐 ☞ 법령정보센터>법령>현행법령>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0.7.26)	산림청 국유림관리과 (042-481-4091)
□ 산지관리업무 지방이양	o 산지전용신고 등의 업무를 산림청장의 권한으로 운영하면서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음	o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임하여 운영중인 산지전용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 ☞ 법령정보센터>법령>현행법령>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제15조 등 (’10.12. 1)	산림청 산지관리과 (042-481-4141)
□ 지역․지구 등의 변경․해제 절차 일원화	o 용도지역 변경은「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보전산지해제는「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	o 용도지역 변경절차와 보전산지 해제절차를 연계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봄 ☞ 법령정보센터>법령>현행법령>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제22조제3항 (’10.12. 1)	산림청 산지관리과 (042-481-4141)
□ 백두대간 보호지역 “핵심구역” 안에서 송전탑 설치를 위한 작업장 시설	o 백두대간 보호지역 “핵심구역” 안에서 송전탑 설치를 위한 진입로ㆍ현장사무소 등 부대시설 설치제한	o 백두대간 보호지역 “핵심구역” 안에서 송전탑 설치를 위한 작업장 시설은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 기간을 정하여 허용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 7. 21)	산림청 치산복원과 (042-481-4219)
□ 산지전용 ․ 일시사용 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에서 허용되는 시설을 설치를 위한 지질․토양의 조사․탐사시설 허용	o 산지전용 ․ 일시사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에서는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등 허용행위에 한하여 산지전용이 가능함	o 산지전용 ․ 일시사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에서 허용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지질․토양의 조사․탐사시설 설치를 허용 ☞ 법령정보센터>법령>현행법령>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제10조제10호,제12조 (‘10.12. 1)	산림청 산지관리과 (042-481-4141)
□ 공익용산지 지정대상에서 사방지의 산지를 제외	o 공익용산지 지정대상에 사방지의 산지 등이 포함	o 공익용산지 지정대상에서 사방지의 산지를 제외함 ☞ 법령정보센터>법령>현행법령>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10.12. 1)	산림청 산지관리과 (042-481-4141)
□ 수수료 면제조항 신설	o 산지전용허가 등을 하려는 자는 예외없이 수수료를 납부토록 하고 있음	o 산지전용허가 등과 관련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함 ☞ 법령정보센터>법령>현행법령>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제50조 (‘10.12. 1)	산림청 산지관리과 (042-481-4141)
□ 산지관리기본계획	o <신 설>	o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지관리의 목표와 기본방향 및 보전과 이용전망 등에 대하여 10년마다 산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제도 도입 ☞ 법령정보센터>법령>현행법령>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제3조의2부터 제3조의5 (’10.12. 1)	산림청 산지관리과 (042-481-4141)
□ 산지의 지목변경 제한	o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와 임산물의 생산시설 등 일부 신고사항에 대하여 지목변경을 허용	o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경우에 지목변경을 허용하고,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목변경을 제한함 ☞ 법령정보센터>법령>현행법령>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제21조의2 (’10.12. 1)	산림청 산지관리과 (042-481-4141)
□ 산지복구를 위한 성토관련 규정 신설	o 토석채취지를 복구하는 경우 채석시 발생하는 폐석분 토사와 되메우기에 적합한 흙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o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토석채취를 한 산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때에는 토석(「폐기물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이 포함되지 않은 토석을 말한다)으로 성토한 후 표면을 수목의 생육에 적합하도록 흙으로 덮어야 함 ☞ 법령정보센터>법령>현행법령>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제39조제4항 (’10.12. 1)	산림청 산지관리과 (042-481-4141)
□ 국유림경영계획작성 제도 개선	o 대부 또는 사용허가 받은 국유림은 국유림경영계획을 작성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을 수 있음	o 산림경영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국유림에 한하여 국유림경영계획을 작성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 ☞ 법령정보센터>법령>현행법령>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0.7.26)	산림청 국유림관리과 (042-481-4091)
□국유림경영자문위원회 자문사항 추가	o 국유림종합계획 수립 및 분석․평가 o 국유림의 처분 또는 대부등에 관한 사항 o 시범림의 조성․운영에 관한 사항 o 국유림의 경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o 국유림경영 자문사항에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을 추가 ☞ 법령정보센터>법령>현행법령>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0.7.26)	산림청 국유림관리과 (042-481-4091)
□ 국유림의 재구분 허용	o <신 설>	o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특화사업의 부지에 요존국유림이 편입되는 경우 해당 국유림을 재구분할 수 있도록 함 ☞ 법령정보센터>법령>현행법령>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0.7.26)	산림청 국유림관리과 (042-481-4095)
□ 국유림 확대계획 수립	o <신 설>	o 국유림의 확대목표와 기본방향, 국유림 확대의 범위, 국유림 확대의 추진방법 등이 포함된 국유림 확대계획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 ☞ 법령정보센터>법령>현행법령>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0.7.26)	산림청 국유림관리과 (042-481-4095)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비용 지원	o <신 설>	o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명령 이행에 따른 발생 방제비용의 지원(농약대금, 인건비 등) ※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8조의2 (2010.7.26 시행예정)	산림청 산림병해충과 (042-481-4076)
□ 백두대간 보호지역에서 개발행위에 따른 사전협의 위임면적 기준 명확	o 백두대간 보호지역 개발행위 사전협의 위임면적 - 핵심구역 5천제곱미터미만 - 완충구역 1만제곱미터미만	o 백두대간 보호지역 개발행위 사전협의 위임면적 명확 - 핵심구역 5천제곱미터미만 - 완충구역 1만제곱미터미만 -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이 포함되는 개발행위 사전협의 위임권한 면적을 핵심구역 5천제곱미터미만이고 합계 1만제곱미터미만으로 제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 7. 21 시행예정)	산림청 치산복원과 (042-481-4219)

/이종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