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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전득자가 허위 과장 광고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자인지 여부

2016년 03월 30일 (수) 10:51:20

편집부

9319951@hanmail.net


▲ 변호사 최진복

‘갑’은 서울 소재의 ‘을’ 회사가 시행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을’ 회사는 분양광고를 하면서 건축되는 아파트의 바로 앞에 경전철이 건설될 것이라는 광고를 하였고, 이에 ‘갑’은 ‘을’의 분양광고를 믿고, 분양받은 아파트의 시가상승을 기대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분양받고 나서 경전철이 건축되는지에 대하여 확인한 바, 경전철 건설에 대하여는 서울시에서 심의단계만이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언제 구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건축이 될 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갑’은 아파트 분양권을 ‘병’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이때, 아파트분양권 양수인인 ‘병’은 ‘을’ 회사를 상대로, 조망간 아파트 부지 앞에 경전철이 건설될 것이라고 허위·과장광고를 하였음을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아파트분양권 양수인인 ‘병’은 ‘을’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1)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인데, 계약상 지위의 양도에 의하여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가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계약상의 지위를 전제로 한 권리관계만이 이전될 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별도의 채권양도절차 없이 제3자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것이 아닙니다. (2)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던 아파트 수분양자가 수분양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양수인이 당연히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허위·과장광고를 그대로 믿고 허위·과장광고로 높아진 가격에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하는 등으로 양수인이 수분양자 지위를 양도받으면서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양수인이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위 사례에서, ‘병’이 ‘갑’으로부터 아파트분양권을 양수받으면서, ‘갑’이 오인한 것과 같이, 경전철이 조망간 건축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러한 허위사실에 기하여 높아진 아파트 분양가격에 아파트분양권을 양수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병’은 ‘을’을 상대로 한 허위·과장광고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5.07.23. 선고 2012다1533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