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08년도 ‘쌀 직불금 부당수령 사건’이후 올해부터 개정된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시행지침’을 적용해, 일선 시군에서 신청자를 접수받고 있으나, 귀농 등 신규 농업인들에게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해 기존 농업인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귀농 등 신규 농업인들이 주장하는 개정 지침의 문제점은 기존 농업인은 경작규모, 자격 등과 관계없이 직불금을 신청 할 수가 있으나, 신규 농업인의 경우 신청자격은 논 3,000평(1만㎡)이상을 보유하고, 2년 동안 실 경작을 해야만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고, 3,000평 미만 경작자는 향후 수년간 논농사를 지어도 직불금 신청대상에서 배제되는 등 기존 농업인과 형평성 차원에서 부당하다는 것.

또한 직불금 신청기간도 지난해 6∼8월(2개월)과 달리 올해에는 4∼6월(2개월)로 앞당겨져 농번기와 겹쳐 자칫 직불금 신청을 실기(失期)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지역 농업인들은 “현재 ‘개정지침’은 쌀값하락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의 현실을 외면한 규정”이라고 비판하면서 “귀농 등 신규 소규모 농업인들이 농업에 종사하려는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며 “정부차원에서 지침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당초 ‘쌀 직불금 제도’의 취지ㆍ목적에 부합하도록 신청요건ㆍ기간 등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신규 소규모 농업인에게도 기존 농업인과 마찬가지로 일정 경작 면적(농지법 300평이상) 이상의 농지를 보유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 관련 부서를 통한 대 정부 건의 등의 조치 및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종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