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강력범죄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요즘 여성이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딸 자녀를 둔 부모들이나 사회생활을 혼자 하고 있는 필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여성들이 많은 불안감을 느낄 것으로 생각된다.
정부는 증가하고 있는 성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지난 2000년부터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였고, 2010년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시행하고 있다.
성범죄자의 사진과 인적사항 등 신상이 적힌 우편을 받아 보았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편의 경우 한번 스윽 훑어보고 쓰레기로 전략하기 쉽다. 통신매체의 발달로 불안한 국민들을 위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누구나 쉽게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성범죄자알림e앱을 출시되었다.
성범죄알림e앱은 안드로이드 및 아이폰 모두 사용가능하며 ‘성범죄자’로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다. 성범죄알림e앱은 최초 실행 시 개인인증을 받아야 사용이 가능하며, 인증이 완료되면 지도검색 또는 조건검색을 통해 쉽게 성범죄자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지역별로 지도를 클릭만 하면 내가 알고 싶거나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성범죄자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상세검색으로 보면 이름, 지역, 학교반경, 시도별로 성범죄자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성범죄자알림e에서 제공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확인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아무리 공개된 정보라 하더라도 화면은 캡처하거나 사진을 찍어서 공개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 만큼 무엇보다 스마트폰으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 제도가 많이 홍보돼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우리 사회에 성범죄가 근절되어 여성과 어린이가 행복하고 안전한 삶은 영위할 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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