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촌공사 보령지사 농지은행팀장 조 창 연

지난해 쌀직불금 부당 수령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그동안 농지법을 느슨하게 적용하던 관례가 더 이상 용인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이 고령농업인과 도시민 부재지주 등의 농지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현행 농지법은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 당초 취득 목적대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 1년 동안 처분 의무기간을 주고 이 기간 내 농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농지법 제62조에 따라 매년 공시지가의 2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도록 명시 돼 있다.

‘이행강제금’을 물지 않으려면 구입한 농지를 1년 이내 처분하면 되지만 농지법 제23조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할 경우 농지 소유가 가능해져 이행강제금 부과를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후 양도소득세 감면혜택도 덤으로 받을 수 있는 잇점이 있다.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할 수 있는 땅은 1996년 1월 1일 농지법 시행일 이후 취득해 자경하지 못하는 부재지주 등의 농지가 대상이 되며, 부재지주나 은퇴농가로부터 위탁받은 농지는 소유자가 원하는 농가나 전업농 또는 신규 창업농 등에게 임대 또는 매매를 하게 되고, 이렇게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농지 이용 목적을 위반한 부재지주에게 부과되는 ‘농지처분 의무’를 면할 수 있음은 물론 계약기간 동안 약정된 임대료도 매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쌀직불금 부당 수령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그동안 농지법을 느슨하게 적용하던 관례가 더 이상 용인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이 고령농업인과 도시민 부재지주 등의 농지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현행 농지법은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 당초 취득 목적대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 1년 동안 처분 의무기간을 주고 이 기간 내 농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농지법 제62조에 따라 매년 공시지가의 2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도록 명시 돼 있다.

‘이행강제금’을 물지 않으려면 구입한 농지를 1년 이내 처분하면 되지만 농지법 제23조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할 경우 농지 소유가 가능해져 이행강제금 부과를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후 양도소득세 감면혜택도 덤으로 받을 수 있는 잇점이 있다.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할 수 있는 땅은 1996년 1월 1일 농지법 시행일 이후 취득해 자경하지 못하는 부재지주 등의 농지가 대상이 되며, 부재지주나 은퇴농가로부터 위탁받은 농지는 소유자가 원하는 농가나 전업농 또는 신규 창업농 등에게 임대 또는 매매를 하게 되고, 이렇게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농지 이용 목적을 위반한 부재지주에게 부과되는 ‘농지처분 의무’를 면할 수 있음은 물론 계약기간 동안 약정된 임대료도 매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65세∼70세(1940년생∼1945년생)의 고령 농업인이 농사를 짓지 않고 ‘농지은행’에 매도나 임대위탁 할 경우 농지가격과 농지임대료 외에 별도로 ha당 매월 25만원을 연금식으로 최장 120개월 까지 지급하는 ‘경영이양직불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여기에 해당되는 연령대의 농업인들은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봐야 한다.

그동안 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는 농업인들이 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하면서도 공사를 통한 농지 임대위탁을 이행하지 않아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65세∼70세에 해당되는 고령농업인들에게 경영이양보조금 제도 안내문을 개별적으로 수차레 통지하는 등 사업홍보에 주력해 왔다.

특히 “올해 70세에 해당되는 1940년생 어르신들은 금년 중에 신청하면 6년간(72개월) 보조금을 받을 수 있지만 내년에는 연령초과로 경영이양보조금을 한푼도 받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보조금 제도 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결과 금년도 경영이양보조사업비 6억원 중 금년 5월말 까지 농지은행에 농지 임대 또는 매도한 고령농업인 231명에게 2억 2천만원의 보조금 지급을 완료한 바 있다.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위탁한 농지는 재촌ㆍ자경하지 않더라도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가 중과세(60%)되지 않고 일반과세 돼 6～33%의 세율 적용으로 절세효과와 함께 직접 자경이 곤란한 부재지주가 농지를 합법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정부에서 농지은행 제도를 만들어 혜택을 주는 이유는 그간 상속, 증여, 매매 등으로 농지를 직접 경작할 수 없는 부재지주가 양산되어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 원칙을 계속 고수할 수 없게 됐다는 측면과 농지법상에 명백히 금지되어 있는 개인 간 농지임대차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하나의 출구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농지은행’은 자경하기 곤란한 부재지주 등에게는 세제상의 혜택과 더불어 적정한 임대료를 보장해 주고 귀농 및 창업농에게는 안정적인 영농을 할 수 있도록 농지를 임대해 줌은 물론 고령 농업인에게 은퇴보조금 까지 지급함으로써 농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뒷받침 하고 있다.

따라서 부재지주는 ‘농지은행’을 통해 세제상 혜택과 농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개인 간 임대차로 인한 쌀 직불금 부당수령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야 하고, 영농에 힘이 부치는 고령농업인들은 ‘경영이양보조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편안한 노후를 설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본다.

‘농지은행’상담문의는 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 농지은행팀 ☎930-7840∼7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