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 최진복

부여 소재의 ‘갑’농협은 비상임감사인 ‘을’이 농협 조합장 선거에 있어, 선거용지가 잘못되어 있음을 이유로, 선거용지를 정정하도록 의견개진을 하였는데, ‘갑’농협은 ‘을’이 선거용지 정정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여, 선거용지를 정정토록 한 것이 선거용지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정케 한 것으로 무익한 선거비용의 증가를 초래하였다는 이유로, ‘을’을 해임하였습니다.

‘갑’의 정관상에는 감사의 해임을 제한하는 사유는 정하여 진 규정이 없습니다. 이때, ‘갑’이 ‘을’을 해임한 것은 효력이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갑’의 ‘을’에 대한 해임은 유효합니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 제1항, 제55조, 상법 제382조 제2항의 내용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지역농협’이라고 한다)에 있어서 감사의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하면, 지역농협과 감사의 법률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한 위임 유사의 관계로 보아야 합니다.

 (2) 한편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다만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할 뿐입니

(민법 제689조). 따라서 정관 등에서 감사의 해임사유를 정하고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역농협은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언제든지 농업협동조합법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감사를 해임할 수 있고, 다만 부득이한 사유없이 감사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임한 때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할 뿐입니다.

(3) 따라서, ‘갑’ 정관에 감사의 해임에 대한 해임사유를 특별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비록, ‘갑’이 ‘을’에 대한 해임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갑’은 특별한 사유없이 ‘을’을 해임할 수 있고, 따라서, ‘을’이 선거용지 정정 의견을 표시하였다는 부당한 사유로 ‘갑’이 ‘을’을 해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해임은 유효합니다.

(대법원 2015.02.26. 선고 2014다7036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