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 최 진 복

질= ‘갑’ 주식회사 소유의 유조선은 2012. 1.경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석유를 운반하던 중 남해안에서 암초를 만나 선박이 침몰하고, 기름이 대량으로 바다로 유출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원유가 유출되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해양오염 사고가 발생하자, ‘을’ 주식회사가 피해 방지를 위해 해양경찰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아 방제작업을 보조하였습니다.

이때, ‘을’ 주식회사는 바다로 유출된 기름의 방제작업을 하면서, 소요된 비용을 국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답= 결론적으로, ‘을’ 주식회사는 민법상의 사무관리를 근거로 방제비용을 국가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우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이고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 즉 관리의 사실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그 사무의 처리가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을 요합니다

 (2) 다만 타인의 사무가 국가의 사무인 경우, 원칙적으로 사인이 법령상의 근거 없이 국가의 사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인이 처리한 국가의 사무가 사인이 국가를 대신하여 처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으로서, 사무 처리의 긴급성 등 국가의 사무에 대한 사인의 개입이 정당화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무관리가 성립하고, 사인은 그 범위 내에서 국가에 대하여 국가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지출된 필요비 내지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한편 구 해양오염방지법(2007. 1. 19. 법률 제8260호 해양환경관리법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2항, 제50조 제1항 등에 의하면, 해양에 기름 등 폐기물이 배출되는 경우 배출된 기름 등 폐기물이 적재되어 있거나 적재되어 있던 선박의 소유자는 배출되는 기름 등 폐기물을 신속히 수거·처리하는 등 필요한 방제조치를 즉시 취하여야 하고, 선박의 소유자가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조치만으로는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긴급방제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은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위 사례에서, 이 사건 유출사고는 사고 규모와 피해 규모의 측면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해양오염사고로서, 국가는 ‘갑’ 주식회사의 조치만으로는 이 사건 유출사고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곤란할 정도로 긴급방제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위와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 이 사건 유출사고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을’ 주식회사가 해양경찰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아 보조한 방제작업은 ‘을’ 주식회사가 국가를 위해 처리할 수 있는 국가의 의무영역과 이익영역에 속한 사무이고, ‘을’ 주식회사가 방제작업을 하면서 해양경찰의 지시·통제를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을’ 주식회사는 국가의 사무를 처리한다는 의사로 방제작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국가의 사무인 방제작업을 보조함으로써 의무 없이 국가의 사무를 관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갑’ 주식회사가 방제비용의 최종적인 부담자라고 하여도 ‘을’ 주식회사는 국가에 대하여 사무관리를 근거로 방제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4.12.11. 선고 2012다1560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