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 최 진 복

‘갑’은 ‘을’ 경영의 한우전문점에 고기를 납품하기 위하여 방문하였는데, 주차 공간이 부족하자 자신 소유 사고차량을 위 음식점 앞의 인도에 주차한 다음 그 시동열쇠를 평소 위 음식점의 주차관리를 해 오던 ‘병’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후, ‘갑’은 사고차량을 그대로 남겨둔 채 ‘을’과 함께 외출하였는데, 그 사이에 ‘병’은 사고차량을 주차선 내로 이동하려고 운전하다가 인도를 보행하던 ‘정’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때, 위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자동차 소유주인 ‘갑’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로서 민사상 책임을 부담할까요?

결론적으로, ‘갑’은 ‘정’의 사망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에 해당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이 경우 운행의 지배는 현실적인 지배에 한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간접지배 내지는 지배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2) 여관이나 음식점 등의 공중접객업소에서 주차 대행 및 관리를 위한 주차요원을 일상적으로 배치하여 이용객으로 하여금 주차요원에게 자동차와 시동열쇠를 맡기도록 한 경우에 위 자동차는 공중접객업자가 보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지배는 떠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자동차 보유자가 공중접객업소의 일반적 이용객이 아니라 공중접객업자와의 사업·친교 등 다른 목적으로 공중접객업소를 방문하였음에도 호의적으로 주차의 대행 및 관리가 이루어진 경우, 일상적으로는 주차대행이 행하여지지 않는 공중접객업소에서 자동차 보유자의 요구에 의하여 우발적으로 주차의 대행 및 관리가 이루어진 경우 등 자동차 보유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달리 보아야 합니다.

(4) 위 사례에서 ‘갑’은 위 음식점에 고기를 납품하기 위한 사업상 목적으로 방문하였을 뿐 위 음식점의 고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음식점의 주차관리를 해 오던 ‘병’이 위 ‘갑’의 편의를 위하여 시동열쇠를 건네받아 주차를 관리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갑’의 사고차량의 운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위 사례에서 ‘갑’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원 2009.10.15. 선고 2009다4270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