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 최진복

질- 갑은 환각, 망상 등의 정신분열증세를 보여 을이 운영하는 ‘병’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병’ 병원에서는 2013. 9. 11. 의료진 3명이 대동하여 ‘갑’을 포함한 20명가량의 환자들과 함께 병원 옥상을 산책하였는데, 산책하는 동안 ‘갑’은 병원 옥상의 펜스를 기어 올라가 난간을 넘어 밖으로 뛰어내려, 족관절의 분쇄골절의 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갑’은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을’은 ‘갑’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까요? 그리고,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 경우 일실수입은 어떻게 계산하여야 할까요?

답- 우선, ‘을’은 ‘갑’에게 추락으로 인하여 장애를 입은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1) ‘을’로서는 ‘갑’이 ‘을’이 운영하는 병원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등 충동적인 행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예상하고, 돌발 행동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인원의 의료진을 대동하여 산책하며, 그들로 하여금 ‘갑’의 거동이나 용태를 잘 관찰하고 가까이에서 산책 프로그램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2) 그런데, ‘병’ 병원에서는 ‘갑’을 포함한 20명 가량의 환자들과 함께 산책하면서 의료진 3명만이 대동하였고, 대동한 의료진은 ‘갑’이 펜스를 기어 올라가 난간을 넘어 밖으로 뛰어내리기까지 미리 관찰하지 못하는 등 환자의 보호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으므로, ‘병’ 병원의 운영자인 ‘을’은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또한, ‘을’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산정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가 기왕의 장해로 인하여 이미 노동능력의 일부를 잃고 있는 경우 당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를 산정하기 위하여는 기왕에 있던 장해와 당해 사건 사고로 인한 장해를 합하여 현재의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를 알아내고 여기에서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를 감하는 방법에 따라야 하는데, 위 사례에서는, ‘갑’의 정신분열증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해를 합하여 현재의 노동능력상실 정도를 알아내고 여기에서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 정도를 감하는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대법원 2014.07.10. 선고 2014다2086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