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시의원 편삼범

어촌의 후계인력인 수산업경영인은 농업경영인과 같은 법률에 근거하여 농업경영인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수산업경영인은 해양수산부에서 육성ㆍ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육성자금 금리는 농업경영인의 경우 금년 1월 17일부터 3%에서 2%로 인하하고
이전에 취급한 대출금도 금리인하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 데 반해, 사업의 성격이 동일한 수산업경영인은 금리인하 대상에서 제외되어 이로 인한 소외감과 상대적 박탈감은 물론 농어업인간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농지규모화 사업(잔액기준 1조 6천억 원 규모)에 이어 3개 융자사업(잔액기준 1조 6천억 원 규모)의 대출금리를 1월 17일부터 추가로 인하하여 적용키로 했으며대상 사업으로는 기존『농지규모화 사업』외에『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우수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농촌주택개량 사업』으로, ’14년 신규 대출 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 잔액도 금리 인하 대상에 포함시켰다.

농지규모화 사업은 2%에서 1%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3%에서 2%로,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은 3%에서 1%로, 농촌주택개량 사업은 3%에서 2.7%로(단, 만65세 이상 신규지원은 2.0%) 금리를 인하 하였다,

현재 수산업의 현황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양 생태변화와 고령화로 어가 인구 감소,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생계의 위협, 서해안유류피해, 어획량 부진, 남해안 적조피해, 해파리 피해, 동시다발적인 FTA 체결 등 어려운 여건 속에 어업인들의 고충은 하루하루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이다.

특히 세월호 참사여파로 정국이 경색되어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가운데 지금 우리 어업인들은 이중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우리나라 시중금리를 살펴보면 시중금리는 1998년 15.18%에서 2014년 5월 기준 4.62%로 10.56%p나 하락하였고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국제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5.25%를 기점으로 점차 인하되어 현재 2.5%까지 떨어진 형편이다.

반면, 농어업정책자금 금리는 2004년 4%에서 3%로 인하된 이후 약 10년 넘게 제자리걸음으로 농어업인의 금융비용을 경감하여 농어업경영 안정을 도모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하루 속히 정부는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 금리를 농업경영인 육성자금과 동일하게 인하
하여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이 성공적인 수산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이들이 복지어촌의 선두주자로 나갈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를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