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서민불편개선, 녹색성장, 투자활성화를 통한 고용 창출 기반 마련을 위해 도민들이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에서 겪었던 불합리한 법령ㆍ제도 등의 규제를 적극 발굴, 개선해 나가고 있다.

이와 관련 금년 상반기에는 민간경제단체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도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 111건을 발굴, 중앙에 개선 건의한 바 있다.

건의과제로는 서민불편, 녹색성장, 창업ㆍ고용촉진, 투자활성화 등 4개 분야를 주제로 추진했다.

건의실적을 보면 ▲서민불편 개선 81 ▲녹색성장 17 ▲투자활성화 9 ▲창업ㆍ고용촉진 4건으로 ‘토석채취 제한지역 내 기준 완화’, ‘민원서류 발급 지역 제한 완화’ 등 서민불편 개선과제가 전체 72.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규제개혁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서민생활 불편규제와 실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규제개혁 과제를 중점 발굴해 중앙에 건의,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 등 각종 규제 개선사항이 있으면 충남도 교육행정법무담당관실(042-220-3023)로 문의하면 된다.

/이종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