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정숙 의원이 지난 9일 충남도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위한 2차 종합대책 발표 기자회견에 대해 다소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김 의원은 20일 도의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충남도가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2차 종합대책 발표 기자회견에 특정정당 소속의원들만 참여시켜 정책을 발표한 것은 의회와의 소통을 도외시한 잘못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 발표자료가 내용상 보도자료만으로 충분한 사안은 아닌지와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해 공무원들의 과잉충성에 기인한 것은 아닌지 따져 묻고, 공무원들이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자제 당부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정책과 같은 충남도와 도민을 위한 정책은 당을 떠나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의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당부했다.

5분발언 원문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정책에 대하여

친애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청양출신 김정숙 의원입니다.

이준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희정 도지사님과 전찬환 교육감 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비정규직 고용개선 정책에 대한 새누리당 의원으로서의 입장과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와 의회와의 소통 부재와 공직자의 올바른 마음가짐에 대해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노동구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중구조가 점점 확고해지면서 노동의 양극화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임금 근로자의 1/3이 비정규직으로 OECD 국가 중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편에 속하기도 합니다.

최근 신문이나 매스컴을 통하여 많이 보도되었던 학교 급식실 조리사와 각종 보조 업무를 맡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일방적인 해고 등의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의원으로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님들이 깊은 고민을 하고 계신줄로 알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공약집 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박근혜 정부는 근로자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하여 장시간의 근로 관행을 개혁하고 공공부문 부터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사회보험 국가지원 확대정책을 실천하려는 의지가 강합니다.

노동시장에서의 차별금지 하는 것은 정책의 변화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시장의 정책변화는 우선 기본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시에 정규직으로의 전환은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공공서비스 부문에서부터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위한 정책을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난 10일 한 일간지에 충남도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위해 2차 종합대책 발표에 대한 기자회견 장면이 실렸습니다.

도의회에서 민주당 의원만 대안을 제시한 듯 비춰지는 신문사진을 보고 불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입니다.
충남도에서는 본 안건을 의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하였고,저는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했습니다.

예산 승인에 포함 되었느냐? 예산이 많이들어갈텐데 비용분석은했느냐?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상임위에서 심의하기 전에 미리 발표를 한다고 하길래 보도자료 낼 때는 의원님들도 같이 참여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기자회견 하는 날까지 본 의원에게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민주당 의원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새누리당 의원도 다섯 분 계십니다.

그분들 모두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긍정적인 대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남도가 마치 민주당의 대변인인 것처럼 민주당 의원만 양쪽 뒤에 세워놓고 정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옳은 행동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보도자료 만으로도 충분한 것을 혹여나 6.4 지방선거를 의식하여 기자회견을 가지신건 아닌지요?
사전에 같이 동석해서 발표하자고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연락을 안 한 것은 안희정 지사님이 시켜서 그런 건가요?

아니 설마 지사님이 시켰을 리는 없고, 지사님의 소속 정당이기에 과잉충성 한 건 아닌가요?
그건 아니겠죠?

미처 생각을 못해서 그랬다면 앞으로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께서는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더 더욱이 선거중립을 지켜 주시고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정책 같은 충남도와 도민을 위한 정책은 당을 떠나 서로가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도록 의회와 잘 소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2014년은 갑오년 청마의 해입니다.
청마는 예로부터 강인함과 생동감을 상징하고 민첩성과 순발력을 갖춰 위기에 특히 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청마의 기운을 받으셔서
올 한 해 도민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깃드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