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보령지사장 조규배 2010년 한국노인층의 상대빈곤율은 47.2%로 OECD평균 12.8%의 3배 이상이라는 통계가 있다. '상대빈곤율'은 전체 인구 중 가구 가처분소득이 전체 가구 가처분소득의 중위값(50%)미만인 가구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서, 한국 노인들의 상대빈곤율이 더 높다는 것은 한국 고령층의 소득분포가 매우 불균등하다는 점을 말 해주는 것이다. 고 연령층의 빈곤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미 시행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으로는 한계가 있는 까닭에 2014년도 기준연금액 20만원의 기초연금법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지만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여 금년 7월 시행이 예정대로 진행 될 지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인 것이다. 여야 모두 전체노인의 70%로 대상자를 한정하자는 데는 큰 이견이 없어 보이며 국민여론을 감안하더라도 소득 상위 30%에 해당하는 노인층에 대하여는 과도한 재정부담을 방지하여, 미래세대의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법안통과를 지연시키는 쟁점은 첫째, 대상자 모두에게 균등하게 20만원을 지급할 것인가 아니면 지급대상노인 중 국민연금을 이미 받고 계신 10%, 약 27만명에게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일부 감액 지급할 것인가 이고 둘째, 기초연금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물가상승률과 국민연금내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하고 있는 A급여를 반영 할 것인지의 문제다 첫째, 균등지급이냐 차등지급이냐의 문제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여 연금을 지급받는 분들에게 역차별이 아니냐는 문제이다. 그러나 연금가입자는 모두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보다 소득재분배의 급여방식으로 훨씬 많은 연금을 지급 받고 있으며 일정기간이 지나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와 이자를 초과하여 지급받는 순간부터는 무연금자의 기초연금보다 매우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을 이해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함을 인정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국민연금은 연금을 받고 있는 중에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매년 실질가치가 보장되게끔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연금보다 월등하게 수익률이 높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행 기초 노령연금처럼 평균소득인 A값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연동한다면 경제가 좋아져 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 A값이 적용될 경우 물가 인상율에 따라 올려주는 국민연금을 크게 상회하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자력으로 노후를 대비하는 국민연금에의 매력은 사라지고 오로지 기초연금에 의존하게 되어 정부의 재정부담을 증가 시켜 제도 시행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 오히려 정부안처럼 물가상승률에 의하여 실질가치를 유지하되 정기적으로 사회의 소득수준을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5조 2천억이라는 기초연금 예산안이 확정된 마당에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법안 통과를 더 이상 미루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기초연금법안이 통과됨으로 인해 손해 볼 분은 없기 때문이다. 부족한 부분은 추후에 고치더라도 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힘들어 하는 노인 분들에게 작은 위안이라도 조속히 드렸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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