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최진복

‘갑’과 ‘을’은 고등학교 3학년 또래의 청소년으로서, 2012. 5. 3. 22:00경 ‘병’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병’과 함께 있던 ‘병’의 남편 ‘정’에게 청소년이 아닌 제3자의 주민등록증 2장을 건네주었는데, ‘정’은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갑’‘을’의 얼굴을 자세히 대조해 보지 아니한 채 종업원에게 유흥접객원 명부에 인적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유흥접객업무를 하게 하였습니다. ‘정’은 ‘갑’‘을’로부터 건네받은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이 조금 달라보였으나, 크게 신경쓰지 않고 ‘갑’‘을’을 채용하였고, ‘병’은 ‘갑’‘을’이 제시한 제3자의 주민등록증을 복사하여 사본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병’은 청소년을 유흥주점에 고용한 것과 관련하여,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이 될까요?

결론적으로, ‘병’은 청소년을 유흥주점에 고용한 것과 관련하여,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이 됩니다. (1)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유흥주점과 같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에게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고용하여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2) 따라서, 유흥주점의 업주가 당해 유흥업소에 종업원을 고용할 때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만일 대상자가 제시한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의심이 들면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고 유흥업소 취업을 감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유흥업계의 취약한 고용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업주로서는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하거나 주민등록증상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보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연령확인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위 사례에서, ‘병’은 주민등록상의 사진과 실물을 서로 대조하여, 그 상이함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확인조치와 청소년이 아님을 확인하는 추가적인 연령확인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병’은 청소년보호법위반의 형사책임을 집니다(대법원 2013.09.27. 선고 2013도838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