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의회 의장 이준우

지난여름은 어느 해 보다 무더웠다. 연일 폭염으로 도내 양식장에선 물고기가 폐사하고 축산농가도 많은 피해를 입었다. 그리고 각급 학교에서는 개학을 연기하거나 휴업 또는 단축수업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학교에선 전기요금 부담으로 제대로 냉난방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겨울철에도 낡은 교실에서는 입김이 나오고 학생들은 추운학교에 가기가 싫어진다. 이것이 냉난방비 부담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고 있는 우리의 교육현실이다.

올 겨울도 때 이른 동장군이 벌써 찾아왔고, 전력난을 우려한다는 보도가 다시 이어졌다. 그리고 정부는 지난 11.21일에 전기요금의 평균 5.4%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그 가운데 교육용 전기요금은 동결한다는 소식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렇지만, 전력요금 가격구조와 관련하여 많은 비판의 소리를 논외로 하더라도, 일선학교와 교육청, 그리고 교육예산을 분담하는 지자체에서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음에도 동결에 그쳤다는 점에서는 진한 아쉬움이 남는다.

교육용 전기요금과 관련하여 필자가 회원으로 몸담고 있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지난 11.18일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건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내용인즉, 현행 전기요금체계에서 교육용은 학교수업이 전력 소비가 집중하는 시간대에 이루어지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산업용 보다 비싼 요금을 내고 있다는 주장이며 필자도 이 주장이 논리적이며 매우 설득력 있다는 생각으로 채택에 찬성하였다.

한국전력통계(한국전력공사, 2013.5.刊)에 따르면, 교육용 전기요금의 1kWh당 판매단가는 108.8원으로 산업용의 92.8원보다 16원이나 비싼 실정이다.

또한 사용량과 비용부담측면에서도 교육용은 우리나라 총소비전력량에서 1.7%로 미미하고 요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로 실제사용량에 비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반면에, 산업용의 전력소비량은 55.3%를 차지하지만 부담비중은 51.8%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분담을 덜하고 있는 편이다.

한편, 한국교총의 지난 4월 전국 1,058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무려 96.7%가 전기요금이 가장 부담스러운 공공요금이라고 응답하였고, 실제로 전기요금이 학교운영비 공공요금 지출액의 40%이상을 자치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더 이상 교육현장에서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

실제로 교육현장을 가보면, ‘찜통 교실’과 ‘냉동교실’을 쉽게 체험할 수 있으며, 이것은 단지 찜통교실과 같은 문제만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학교시설현대화 사업, 스마트러닝, 방과후 학교, 돌봄교실 확대 등으로 학교의 전력수요량은 매년 증가되는데 학교재정은 제약되어 있어 더욱 많은 전기요금 부담으로 교육투자활동의 위축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산업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요금과 높은 분담비율, 학교재정부담의 가중으로 인한 교육활동 위축 등을 이유로 일선학교와 교육청, 일부 지방의회와 전국시ㆍ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전기요금을 산업용수준으로 인하하여 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교육용 요금을 동결하고 타 용도의 전기요금을 인상한 지난 21일의 전기요금조정 개편 발표는 매우 안타깝다. 일선학교와 학부모, 지자체의 설득력 있는 인하요구를 외면한 것은 행정의 실기(失期)가 아닐 수 없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 하고, 미래를 위한 살아있는 투자라고들 말한다. 수익자부담원칙, 상대적형평성을 운운하지 않더라도 자라나는 어린학생들을 위한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해서도 교육용 전기요금을 인하 하는 것이 옳다.

말 뿐이 아니라 교육에 대해서는 조금 더 배려를 해야 하지 않는가. 내 자녀가 냉동고에서 떨고 있다고 생각해 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