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청장 조길형)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이 16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사회적 약자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만 14세∼19세) 등이 무인단속카메라에 의해 속도, 신호위반 등을 해 차량소유자에게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부과하는 경우 10일 이내(위반사실통지서 발송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증거자료를 제출하거나, 구두로 신청하면 확인절차를 거쳐 50%를 감경한다.

감경항목으로는 동승자 안전띠ㆍ안전모 미착용, 운전면허 갱신 미필, 무인단속카메라에 의한 속도ㆍ신호위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위반 등이며, 음주운전, 중앙선침범은 제외된다.

또한 감경대상자가 20km/h이하 속도위반, 동승자 안전띠ㆍ안전모 미착용, 운전면허 갱신 미필 등 경미한 위반행위를 해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경우 감경된 금액에 추가로 20%를 감경, 최고 60%까지 감경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감경대상자가 과태료가 체납돼 있거나 법규위반자와 차량소유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는 감경대상에서 제외되며, 감경대상자가 기존 체납된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 한해 감경혜택을 볼 수 있다.

/이종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