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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제 최초, 석면관련 자치입법(조례) 제정 추진 |
| 30일,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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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관련 특별법 제정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보령시가 전국 지자체에서는 최초로 석면관련 조례를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을 제거해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보령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을 제정하고 지난달 30일자로 입법예고 했다.
이 조례에는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범위와 지원대상 △매년 슬레이트 지붕해체 희망자 조사와 정비계획 수립 △지붕해체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지원신청 및 신청자 자격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등이 규정돼 있다.
시는 21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의회심의를 거쳐 내년초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보령시에는 슬레이트지붕 건축물이 8300여동 70만8500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우선 내년 예산에 5천만 원의 예산을 반영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4월 환경부가 발표한 ‘농가건물의 석면함유물질 사용 실태’ 조사자료에 따르면 농가 주택 약 123만채 가운데 38％, 즉 10채 중 4채는 본체 지붕을 슬레이트 지붕재를 사용하고 있고, 별채와 창고, 축사 등 부속 건물에도 대부분 사용되어 1가구당 평균 슬레이트 보유량은 1.75t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이들 슬레이트 지붕은 새마을 운동이 한창이던 1960~70년대 지붕개량사업 때 사용된 노후화된 것이어서 풍화와 침식으로 석면의 미세먼지가 날려 인체에 흡입될 가능성이 높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지난해 7월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석면을 1% 이상 함유한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는 일이 매우 까다로워져, 10~15%의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지붕을 철거하려면 먼지가 퍼지지 않도록 사방에 가림막까지 설치해야 하고, 뜯어낸 슬레이트는 전국 8곳뿐인 지정매립장에만 버릴 수 있다.
결국 슬레이트지붕을 철거해 운반·매립하는 일을 몇 백만 원이 소요되는 전문 업체에 맡겨야 하는 실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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