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201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확정해 제229회 도의회 정례회에 제출했다.

내년도 세입규모를 보면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 의존수입은 금년 당초예산 보다 증가될 것으로 보이나 자체수입은 정부의 감세정책과 거래세 위주의 도세 구조상 금년보다 크게 감소될 것으로 예상

※△의존재원 금년 2조1,684억원→내년 2조4,061억원(2,377억원, 11.0% 증) △도세 금년 8,604억원→내년 7,850억원(-754억원, -8.8%감)

반면, 지출여건은 도청이전에 따른 청사신축,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 사업 마무리 등 현안 수요와 지방선거 경비, 소방직 3교대 근무에 따른 정원증원 등 의무적 경비 증가로 어느 해보다 어려운 실정이다

▲2010년도 예산편성 방향과 특징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활력 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최우선 해결과제로 정하고 경제위기 극복, 맞춤형 복지서비스, 농어업 경쟁력 강화, 건강한 자연환경 구현, 지역균형발전 등 뿐만 아니라 투자사업 우선순위를 철저히 분석해 정책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연례적으로 지원하던 사업과 성과가 부진한 사업은 일몰 또는 감액조정하고 부서 간 중복적으로 투자되거나 수혜를 주는 사업은 과감히 통폐합하는 등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함으로써 재정의 효율성 제고에 전력하며, 금년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지출을 확대했던 사업은 정부의 출구 전략과 연계추진하면서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계속사업 마무리에 중점을 뒀으며 계속사업도 자금소요 시기를 면밀히 분석한 후 내년도 집행 가능액만을 예산에 반영해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 하는 등 재정안정화에 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규모

2010년도 재정규모는 금년 보다 481억원(1.1%) 늘어난 4조2,413억원(예산은 594억원(1.5%)늘어난 3조9,235억원, 기금은 -113억원(-3.4%) 줄어든 3,178억원이다.

▲2010년도 재정투자 방향

공직사회가 경제위기 극복에 솔선수범코자 보수 등 공무원 지출경비를 2년 연속 동결했고 행사경비와 민간이전 경비를 최소화 했으며, 재정의 계획성을 도모하고자 무분별한 투자를 억제하고 지난 3년간 우리도가 착실히 준비한 ‘2020농어업?농어촌 종합발전계획’등 23개 중장기 계획에 반영된 투자비를 예산에 편성했다.

▲5대 정책목표에 반영된 주요시책

△성장과 상생의 균형발전(성장과 상생의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7,055억원) 도청신청사 신축비 570억원, 진입 도로 설계비 30억원을 반영했고 3차년도를 맞는 균형발전 사업은 공주 문화관광단지 조성 및 논산 국방대학교 이전 지원(539억원) 등 5년간 3,000억원을 투입해 지역성장 동력의 핵으로 구축할 계획이며, 지방도로망 확충사업에 1,006억원을 반영해 1시간내 생활권역을 구축하는 한편, 재해예방을 위한 지방도 위험교량 및 선형개량 사업비 28억원, 수해상습지 개선 425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436억원을 반영해 안전충남에 역점을 두고 있다.

△문화의 중심, 명품충남 건설(가치가 살아있는 고품격 문화 창출에 1,875억원 투자)‘2010세계대백제전’행사비 52억원, 내년 10월 개장을 앞둔 백제 역사재현단지 조성사업마무리 공사비 293억원을 반영했고, 2010 세계대백제전을 ‘대충청권 방문의 해’사업(22억원)과, ‘충남 민속 문화의 해’사업(13억원)등 모든 문화행사와 연계 추진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국제행사로서 충남의 저력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재정적 뒷받침에 충실.

△역동적인 산업경제(경제위기 극복 및 지역경제 분야에 1,753억원 투자) 외국인 투자산업단지(천안, 아산) 조성 91억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차보전 151억원, 수도권에서 충남도로 이전해 오는 기업 입지보조금 452억원 등 재정지출을 확대, 충남도 4대 전략산업인 자동차산업 육성 61억원, 디스 플레이 산업 45억원, 첨단문화 산업 42억원, 농축산 바이오산업에 29억원을 투입해 핵심기술 선점을 위한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함은 물론, 외자유치 15억달러, 기업유치 500업체, 수출 420억달러 달성 등 ‘일등경제도의 위상’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함께하는 복지사회(수요자 중신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분야에 1조382억원 투자) 경로당 5,500개소 운영비 등 48억원, 2만2천여명의 중증 장애수당 등 695억원, 11개 보훈단체 운영비 등 13억원, 농어촌 어르신 물리치료와 7,700여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112억원을 지원하고 가난의 대물림 방지를 위해 2013년까지 2,010억원을 투입하는 ‘아동희망 프로젝트’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게 된다. 특히, 3,718명의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 4,573명을 위해 무상보육료를 지급하고 한글?문화교육 및 요리?운전면허 취득 등 떳떳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다문화 가정에 39억원을 반영해 선진개념의 복지모델을 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경쟁력 시대에 대응한 경쟁력 있는 농어촌 건설(개방화 시대에 대응한 농업경쟁력 분야에 6,475억원 투자) 도는 이미 21세기형 고부가 농어업 실현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 을 위해 ‘2010 농어업·농어촌 발전 종합계획’을 마련했으며, 내년에는 점점 어려워지는 쌀전업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친환경 저농도 비료 97억원, 용배수로 시설 101억원을 반영했고, IT 기술을 접목한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비 244억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지원비 42억원을 반영해 수출 주도형 신품종 개발을 통한 농산물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도모했다.

또한, FTA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축산농가의 조사료 생산비 32억원 한우 광역 브랜드인 ‘토바우’의 명품화를 위해 62억원을 반영했고, 2011년 세계 인삼엑스포를 다시 개최해 우리 도가 세계 인삼의 허브로 자리 메김 되도록 용역비 등 8억원을 반영하면서 농산물 수출목표액도 4억달러에서 5억달러로 상향조정했다.

도는 5대 정책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에는 도정평가단, 정책서포터즈, 도정모니터 등을 활용한 외부 평가 기능을 강화하고 도민과의 열린 대화마당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면서 무엇보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화력발전세 과세근거를 마련하고 재정을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문화·복지·농업·환경 등 도정 전 분야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킴으로써 ‘문화의 중심, 명품충남’건설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종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