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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평가제도 선도하는 충남도의회 타지자체 적극 지원 |
| 광주광역시의회 조례정비특위, 충남도의회 입법평가제도 벤치마킹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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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는 지난 14일 광주광역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정다은 위원장과 ‘좋은 입법’을 위한 입법평가 지원 및 향후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정다은 위원장은 김평석 전문위원, 입법정책담당관실 직원과 함께 충남도의회를 방문하여 입법평가제도 도입 성과와 발전로드맵 등을 벤치마킹하였다.
충남도의회는 지속가능한 좋은 입법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2022년 1월 우리나라 최초로 입법평가 전담부서를 신설했으며, 지난 2년간 경남도의회 등 11개 지방의회의 입법평가제도 도입 및 정착을 지원해왔다.
지난 11월은 그 성과를 인정받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충남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정광섭 위원장(태안2·국민의힘)은 “좋은 입법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지방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앞으로 광주광역시의 입법평가제도 발전을 적극 지원하고, 향후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이정구 사무처장은 “의원님들의 생동감 있는 자치입법권 행사를 위하여 입법평가제도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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