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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극복 범정부 컨트롤 타워 구축해야” |
| ‘도-국회의원’ 저출산 극복 논의 위한 국정 정책 토론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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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충남지사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를 구축, 국정 제1과제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사상 첫 ‘인구 데드크로스’가 시작되면서 자칫 국가의 존망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인구데드크로스(Dead cross):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지면서 인구가 자연감소하는 현상
양 지사는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저출산 극복 논의를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해 인구 통계 현황에 따르면 출산율이 0.84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 해 태어난 출생아 수가 27만 24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 300명 감소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2002년 출산율 1.17명으로 초저출산국가에 진입한 이래, OECD국가 중 출산율이 19년째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지방으로 내려올수록 인구감소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해 충남 청양군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는 97명에 불과한 수준이다. 부여군 174명, 서천군 182명으로 뒤를 이었다.
충남 전체로 보면 1만 2123명이 태어났는데, 사망자 수가 1만 6102명으로 한해 4000명의 자연감소가 일어났다.
양승조 지사는 “역사적으로 인구감소는 국가의 멸망을 불러왔다”며 “일부 역사학자들은 로마 멸망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인구감소를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 지사는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일자리, 주택, 양육비와 사교육비 그리고 독박육아문화를 꼽았다.
먼저 지난해 실업률이 4%인데 반해 청년실업률은 9%로, 2배가 넘는 통계를 주목했다.
양 지사는 “대한민국 110만 명의 실업자 중 청년이 32%를 차지하고 있다”며“ 그나마 일자리를 구한 청년도 비정규직과 임시직 등 고용불안과 열악한 근무환경에 힘들어 한다”고 진단했다.
양 지사는 주거문제와 관련해서도 “자가 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은 5.4배에 이르고, 생애 최초 주택마련 소요연수는 6.9년이 걸린다”며 “이러한 형편에서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계획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육비와 사교육비 문제에 대해서는 “2018년 기준 자녀 1인당 고교 졸업까지 1억 6000만 원의 양육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고등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38만 8000원(2020년 기준)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지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교육?주거?복지?경제 등 인구정책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와 고민을 가진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고용 문제와 사회주택과 공공주택을 확대, 주거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밖에 △현금보조 확대 △국공립 보육기관 이용률 제고 △일?가정 양립문화 정착 △양성평등 문화 확산 등을 꼽았다.
양 지사는 “저출산 극복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다”며 “3대 무상교육, 임산부 119전문 구급대 신설 등 충남의 모범 사례를 범국민 캠페인으로 확대하고, 저출산 극복을 국가 핵심 아젠다로 삼아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김상희 국회부의장,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상민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을 비롯한 2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다.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강훈식 의원, 허종식 의원 등 국회의원 8명이 참여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고, 토론에서는 한양대학교 이삼식 교수가 ‘저출산대책 현주소와 발전방향’을 주제로 기조 발제했다.
토론은 최진호 아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한국노동연구원 박성재 고용영향평가센터팀장, 충북대학교 최은영 아동복지학과 교수, 육아정책연구소 양미선 연구위원, SH서울주택도시공사 천현숙 도시연구원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병목 조세정책연구본부장, 보건복지부 김충환 인구정책총괄과장 등이 저출산의 현상 및 원인, 그리고 이를 위한 중장과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도는 이날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선도적인 충남형 저출산 극복 정책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의 정책화는 물론 국회를 통한 법률 개정 및 법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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