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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행문위 “보조금 관리 문제 도돌이표” |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행감서 보조금 미정산 단체 패널티 부여·점검 불이행 등 도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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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오후 열린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정병기)의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사진)에선 매년 되풀이되는 보조금 지급 관리 소홀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정병기 위원장(천안3·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출범한 충남 아산FC와 유소년축구단에 도에서 5년간 총 100억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사무국장 채용 문제, 현 감독과 학부모 간 마찰 등 불협화음이 언론에 끊임없이 보도되고 있다”며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적발한 사항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옥수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2018년과 2019년 사업 중 아직도 정산이 안 된 사업이 있음에도 미정산한 기관에 매년 보조금을 증액해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정산 시기를 제대로 지켜야 한다”고 질책했다.
김연 위원(천안7·더불어민주당)도 “사업이 완료되면 두 달 안에 정산서를 받아야 함에도 여전히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을뿐더러 보조금 미집행 등 패널티를 부과하기로 했지만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올해 정산서 미제출 부서에 대해 예산 삭감을 강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기영 위원(예산2·국민의힘)은 “올해 축소 또는 집행되지 못한 사업은 정리 추경을 통해 사업비 반납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지방비와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시행치 못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영우 위원(보령2·더불어민주당)은 “농민수당과 고등학교 무료 급식, 행복키움수당 등 타 부서의 두드러진 성과에 비해 문체국은 문화체육부지사 제도를 도입했지만 가시적 성과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체국 소관 7개 출연기관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며 “전반적인 점검과 업무 역할의 명확한 구분 등 운영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종화 위원(홍성2·국민의힘)은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 발급률은 98%로 높지만 이용률은 61%로 낮고,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에 대한 집행률도 매우 저조하다”며 “가맹점 확대와 다양한 홍보 등을 통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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