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민신문

보령시민신문을 시작페이지로 ㅣ 즐겨찾기에 추가 ㅣ

최종편집: 2024.4.25 목 14:48

추천도서 | 투고 | 칼럼

축하 | 부고 | 구인구직 | 알림 | 자유게시판

인기검색어 : 보령화력, 취임식

홈 > 뉴스 > 오피니언 > 칼럼

최저임금 1만원대, 필요하지만 이르다< br>선진국도 실패한 정책... 모든 국민이 피해자 돼

2018년 02월 08일 (목) 11:31:38

편집부

9319951@hanmail.net


▲ 최주경(보령시 의원 .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올해부터 최저임금 7,350원의 시대가 돌입했다. 이는 작년에 비해 16.4%가 인상된 것으로 역대 유래 없는 인상폭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나라만의 관심사는 아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OECD 회원국들은 노동시장의 자율성 보다는 국가가 재정지원을 하는 방법으로 개입해 취약계층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 보장과 임금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정책을 펼쳐왔다.

하지만 OECD 회원국들 어느곳도 최저임금 인상에서 발생한 사회적비용의 책임주체, 구조조정과 이윤감소, 물가인상, 투자심리 위축, 역설적인 복지비용의 증가 등 고용자와 노동자, 소비자와 상인의 갈등, 정부와 국민간의 갈등 등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

결국 기업 구조조정의 피해는 저임금 노동자의 실업자를 양산했고, 임금인상에 대한 부담은 자영업자가 떠안게 됐으며 복지비용의 증가는 국민들이 부담하게 됐다.

혜택을 입은 사람은 없고 국민 모두가 피해자가 된 셈이다.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정책이 유래 없는 ‘실패한 정책’, 보완해야할 정책‘으로 결말이 났다.

헌데 이러한 정책을 우리나라가 시작하겠다고 한다. 그로인해 온 국민은 혼란과 불안에 직면하게 됐다.
정부는 국민들의 걱정을 해결한다면서 일자리안정자금으로 3조원 정도의 기금을 조성해 노동자 1인당 13만원을 보조하고 9%인 현행 임대료 상한을 낮추고 카드수수료율도 낮추겠다는 등 보완책을 내놓았지만, 국민들은 곳곳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낙담의 한숨을 쉬고 있다.

국민들이 세금으로 부담하게 된 일자리안정자금(1년간 한시적인 정책)은 고용보험 등 4대보험 가입이 필수조건이다. 정부는 고용주의 부담을 이것으로 덜어주겠다는 방침이지만 이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노동자 다수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이들의 주 대상이 대부분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들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의 가족이 많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4대보험은 자체로 필요한 것이지만 학생들의 학자금대출과 기초생활수급자의 심사에서는 탈락의 요인이 된다.
결국 이를 받아야 하는 고용주와 보험 가입을 회피하고자 하는 노동자는 서로 갈등을 빚을 수 밖에 없다.

결국 세금부담은 국민이 지게 되고 일자리안정자금을 둘러싸고 고용주와 노동자는 갈등을 빚으며 어느 누구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오게 된다.

물론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권 보장을 위해서 최저임금의 인상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비용 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주체를 정하고 정책의 보완과 인상 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정부는 인기와 칭찬 받기에 급급해 국민들을 기만하는 정책을 펼쳐서는 안된다.
국가는 아마추어가 아니다.
v안되면 말지라는 식의 정책은 3류 국가나 할 법한 일이다. 성급한 판단으로 국가를 거덜 내고 국민을 가난과 고통으로 내모는 일, 이것만은 절대 하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