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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임대인의 과실치상 인정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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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 최 진 복 |
갑’은 3층 건물의 소유자로서, 건물의 각 층을 임대하여 임차인으로 하여금 각 층 임대공간을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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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사건 건물의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참의 전면 벽은 아크릴 소재로 만들어진 창문 형태로 되어 있고, 실리콘 접착제만으로 고정되어 있을 뿐, 별도의 고정장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갑’은 위 아크릴 벽면의 실리콘 접착 부분이 부식된 상태인 것을 확인하지 않았고 안전바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을’은 2015. 10. 11. 04:00경 위 건물 2층 주점에서 나오던 중 신발의 지퍼를 올리기 위하여 아크릴 벽면에 기대는 과정에서 아크릴 벽면이 떨어지고 벽면이 개방되어, ‘을’은 약 4m 아래의 1층으로 추락하여, 요추 1번 골절로 양 하지가 마비되는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때, ‘갑’은 ‘을’의 상해와 관련하여, 어떠한 형사책임을 질까요?
결론적으로, ‘갑’은 ‘을’의 상해와 관련하여, 과실치상의 죄책을 집니다.
(1) 위 사례에서, ‘갑’은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 2층 계단참 전면의 아크릴 벽면의 고정상태를 확인하고, 미리 안전바를 설치하는 등으로 낙하사고를 방지하거나 건물을 관리할 법적인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2) 그런데, ‘갑’은 건물주로서 그러한 법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을’이 이 사건 상해에 이른 것이므로, ‘갑’의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며, ‘갑’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3) 따라서, ‘갑’은 ‘을’의 상해에 대한 과실치상의 형사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도1673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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