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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장기승 의원, 충남교육 허와 실 파헤쳐 |
불공정 인사부터 학교폭력, 아동학대 등 교육 현장 문제 총망라
청소년노동인권센터 민간위탁 관련해서도 문제 제기…대응책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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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승 의원 |
충남도의회 장기승 의원(아산3, 사진)이 김지철 교육감의 민선 6기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문제를 총망라 지적,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사 문제부터 학교폭력 증가, 아동학대 등 교육현장의 허와 실을 파헤치고, 향후 발전방향까지 제시해 이목을 끌고 있다.
장 의원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300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김 교육감의 취임 후 교육 정책 전반에 대해 질문했다.
장 의원이 첫 포문을 연 사안은 심각한 ‘불공정 인사’다.
장 의원에 따르면 도내 교원 가운데 장학사는 200여 명으로, 이들이 경쟁을 거쳐 70여명이 장학관 자리에 오른다. 장학사 3~4명 가운데 1명이 장학관이라는 명예에 오를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낙타 바늘구멍 뚫기’처럼 어려운 장학관 자리에 2명의 인사가 장학사도 거치지 않고 장학관으로 수직 상승했다는 점이다.
심지어 평교사가 장학사를 거쳐 장학관으로 고속 승진한 사례도 있었다는 것이 장 의원의 주장이다.
장 의원은 “이것은 법의 허점을 악용한 상식 파괴의 인사였다”며 “측근을 빼고는 아무도 못 믿겠다는 불신 인사로 보인다. 법의 그물망을 피한 적법인사일 수 있으나, 심각한 불공정 인사였다”고 꼬집었다.
장 의원은 매년 증가하는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도 도교육청의 과녁을 정조준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 2792건의 학교폭력 사건이 적발,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2014년 912건, 2015년 925건, 지난해 955건 등이다.
장 의원은 “지난해의 경우 모 유치원 교사가 원생을 학대하는 사건부터 홍성 교사가 학생을 폭행한 사건까지 발생했지만, 교육청은 뒷짐만 졌다”며 “학교폭력과 아동학대 등으로 충남 교육 현장이 얼룩졌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의 행정력 한계에 대해서도 “교원 정원의 10.7%가 기간제교원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2038명의 기간제교원 중 담임을 맡고 있는 비율은 무려 63%인 1285명에 달했다. 결국 교육감 교원수급정책이 실패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청소년노동인권센터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노동인권센터는 학교 안팎을 아우르는 통합기구인데, 이미 도에서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도청과 도교육청의 중복된 업무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교육청이 센터를 위탁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주면서 정작 중요한 노동인권 보호 사업은 직접 수행하겠다는 계획서를 만들었다”며 “노동인권 보호 사업을 직접 운영한다면 센터 설립은 무의미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관련 예산 편성 역시 주먹구구식으로 근거 없이 작성됐다”며 “계약 추진에 있어서도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해야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무시했다. 이는 명백히 지방계약법 위반이다”라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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