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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과정에서의 사망시 업무장 재해 인정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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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 최 진 복 |
‘갑’회사의 공사현장에는 사업주인 ‘을’의 친동생인 ‘병’부장, ‘정’ 반장, 그리고, ‘무’ 3명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2015. 12.경 송년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1, 2차 회식은 공사현장의 직원 3명이 모두 참석한 송년회식이었고, ‘갑’ 회사에서는 매년 송년회식의 일환으로 저녁식사 후 노래방에 가곤 하였습니다.
1차 회식에서는, 술을 체질적으로 잘 마시지 못하는 ‘병’을 제외하고 ‘무’와 ‘정’이 서로 비슷한 양의 술을 마셨고, 2차 회식은 회사 숙소 근처의 단란주점에서 이루어졌고, ‘무’는 단란주점에 오자마자 전화를 받으러 나가 추가로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전화를 받던 중 단란주점 계단에서 실족하여 다리에 골절상을 당하였습니다.
1, 2차 회식비용 모두 ‘갑’ 회사의 법인카드로 계산하였습니다. 이때, ‘무’의 상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상 업무상재해에 해당할까요?
결론적으로, ‘무’의 상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1) 근로자가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입은 경우에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 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재해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이러한 재해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업무상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3) 이때 업무·과음·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사업주가 과음행위를 만류하거나 제지하였는데도 근로자 스스로 독자적이고 자발적으로 과음을 한 것인지, 재해를 입은 근로자 외에 다른 근로자들이 마신 술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따르는 위험의 범위 내에서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하였는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4) 위 사례에서, 위 회식은 매년 회사 송년회의 일환으로 열렸고, 1차 회식과 2차 회식이 모두 법인카드로 결제된 사정을 고려할 때, 2차 회식 역시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무’가 ‘병’ 등의 만류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과음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회식 장소에서 전화를 받으러 나간다거나 화장실에 다녀오는 등의 행위는 회식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것으로서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났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업무와 관련된 회식자리의 음주로 인한 주취상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무’가 단란주점 계단에서 실족하여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사고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두5458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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