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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장의 제시없는 구인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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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 최 진 복 |
‘갑’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갑’이 벌금액을 납부하지 않자, ‘갑’에 대하여 확정된 벌금형의 집행을 위하여 형집행장이 발부되었습니다.
파주경찰서 소속 경찰관 ‘을’은 도로를 순찰하던 중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된 ‘갑’과 만나게 되었고, 이에 경찰관 ‘을’은 ‘갑’에게 벌금 미납 사실을 고지하고 벌금납부를 유도하였으나, ‘갑’이 이를 거부하자 벌금형 집행을 위하여 위 ‘갑’을 구인하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을’은 ‘갑’에게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있는 사실은 고지하지 않았고, ‘갑’은 자신을 구인하려던 ‘을’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때, ‘갑’에게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까요?
결론적으로, ‘갑’에게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1) 벌금형에 따르는 노역장 유치는 실질적으로 자유형과 동일하므로, 그 집행에 대하여는 자유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형사소송법 제492조). 구금되지 아니한 당사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기관인 검사는 그 형의 집행을 위하여 이를 소환할 수 있으나, 당사자가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이를 구인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473조), 이 경우의 형집행장의 집행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편 제9장에서 정하는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형사소송법 제475조).
(2) 그리하여 사법경찰관리가 벌금형을 받은 이를 그에 따르는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구인하려면 검사로부터 발부받은 형집행장을 상대방에게 제시하여야 하지만(형사소송법 제85조 제1항), 형집행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형집행 사유와 형집행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85조 제3항).
(3) 여기서 형집행장의 제시 없이 구인할 수 있는 ‘급속을 요하는 때’란 애초 사법경찰관리가 적법하게 발부된 형집행장을 소지할 여유가 없이 형집행의 상대방을 조우한 경우 등을 가리킨다. 이때 사법경찰관리가 벌금 미납으로 인한 노역장 유치의 집행의 상대방에게 형집행 사유와 더불어 벌금 미납으로 인한 지명수배 사실을 고지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고지를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있는 사실도 고지한 것이라거나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있는 사실까지도 포함하여 고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집행은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4) 위 사례에서, ‘갑’에 대하여 확정된 벌금형의 집행을 위하여 형집행장이 이미 발부되어 있었으나, 경찰관 ‘을’이 ‘갑’을 구인하는 과정에서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있는 사실은 고지하지 않았던 사정에 비추어, ‘을’의 위와 같은 직무집행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갑’의 ‘을’에 대한 폭행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도945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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