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민신문

보령시민신문을 시작페이지로 ㅣ 즐겨찾기에 추가 ㅣ

최종편집: 2024.4.25 목 14:48

추천도서 | 투고 | 칼럼

축하 | 부고 | 구인구직 | 알림 | 자유게시판

인기검색어 : 보령화력, 취임식

홈 > 뉴스 > 오피니언 > 칼럼

성년 자녀의 부모를 상대로 한 부양료 청구의 당부

2017년 11월 15일 (수) 16:18:57

편집부

9319951@hanmail.net


▲ 최 진 복 변호사

질=‘갑’은 미국 ‘을’ 대학교에 재학 중에 있었는데, ‘갑’의 아버지인 ‘병’은 ‘갑’이 미국 유학을 가는 것에 대하여 경제적인 이유로 반대를 하였으나, ‘갑’은 ‘병’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유학을 강행하였고, 이후, 미국 유학 중에 있는 동안, ‘병’이 유학비용을 도와주지 않자, ‘병’을 상대로 유학비용에 해당하는 부양료의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때, ‘갑’의 ‘병’에 대한 유학비용에 해당하는 부양료의 청구는 타당할까요?
결론적으로, ‘갑’의 ‘병’에 대한 유학비용의 청구는 부당합니다.
(1) 민법 제82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 등을 포함한 부부간 상호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1차 부양의무이고,
(2) 반면 부모가 성년의 자녀에 대하여 직계혈족으로서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라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부양의무입니다.
(3) 따라서 성년의 자녀는 요부양상태, 즉 객관적으로 보아 생활비 수요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충당할 수 없는 곤궁한 상태인 경우에 한하여, 부모를 상대로 그 부모가 부양할 수 있을 한도 내에서 생활부조로서 생활필요비에 해당하는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부양료는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통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로 한정됨이 원칙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적인 생활필요비라고 보기 어려운 유학비용의 충당을 위해 성년의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4) 위 사례에서, ‘갑’이 아버지인 ‘병’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 유학을 추진한 점, ‘갑’의 나이 및 건강상태, 학력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갑’이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갑’의 ‘병’을 상대로 한 유학비의 청구는 부당합니다(대법원 2017. 8. 25. 자 2017스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