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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성립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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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 최 진 복 |
‘갑’은 2012. 4. 4. 14:30경 자신의 승용차(이하 ‘가해 차량’이라 합니다)를 시속 약 5km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을’의 승용차(이하 ‘피해 차량’이라 합니다) 좌측 문짝을 가해 차량 앞범퍼 우측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갑’은 2012. 4. 4. 14:30경 자신의 승용차(이하 ‘가해 차량’이라 합니다)를 시속 약 5km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을’의 승용차(이하 ‘피해 차량’이라 합니다) 좌측 문짝을 가해 차량 앞범퍼 우측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도로 우측으로 이동 주차한 피해 차량에서 ‘을’과 동승자인 ‘병’과 ‘정’이 내린 후 ‘갑’에게서 술 냄새가 난다고 하자, ‘갑’은 보험처리를 해 주겠다면서 사고신고를 만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을’‘병’‘정’이 경찰에 사고신고를 하자, ‘갑’은 가해 차량은 그대로 둔 채 사고 장소를 떠나 부근 골목으로 걸어갔고, 그곳에서 전화로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였습니다.
‘갑’이 사고 장소를 벗어난 지 약 10분 만에 보험회사 직원이 현장에 도착하였고, ‘갑’은 그의 전화를 받은 지 약 1∼2분 만에 다시 사고 장소로 돌아왔는데, 피해자들이 ‘갑’에게 곧 경찰이 올 테니 음주측정을 해 보자고 하자, ‘갑’은 다시 사고 장소를 벗어나 부근 골목으로 걸어갔다가 출동한 경찰이 사고조사를 마치고 돌아간 후에야 현장에 다시 나타났고, 피해자들은 경찰의 사고조사 후 피해 차량을 운전하여 수리를 맡기고 정형외과에 가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사고 장소에서 ‘갑’에게 자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외상을 입었다거나 통증이 있다는 말은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은 각 26세, 27세, 30세의 남성들로서, 이 사건 사고 이후 목뼈, 허리뼈의 염좌 등으로 각 2주 진단을 받았으나, 위 각 진단은 임상적 추정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피해자들이 물리치료 또는 약물치료 이외에 특별한 치료를 받지는 아니하였습니다.
피해 차량은 좌측 문짝이 찌그러져 수리비 견적이 511,390원으로 나왔으나, 가해 차량은 앞범퍼 우측 모서리 부분이 조금 긁힌 정도이고, 각 차량의 파편이 도로에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때, ‘갑’의 위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성립할까요?
결론적으로, ‘갑’의 위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되지 아니합니다.
(2) 또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사고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며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합니다.
(3) 위 사례에서,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들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사고 장소에서의 대화 내용, 가해 차량 및 피해 차량의 이동 주차 경위와 당시 사고 현장의 도로 상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갑’이 실제로 피해자들을 구호하거나 나아가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도주의 고의로써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5885 판결). 도로 우측으로 이동 주차한 피해 차량에서 ‘을’과 동승자인 ‘병’과 ‘정’이 내린 후 ‘갑’에게서 술 냄새가 난다고 하자, ‘갑’은 보험처리를 해 주겠다면서 사고신고를 만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을’‘병’‘정’이 경찰에 사고신고를 하자, ‘갑’은 가해 차량은 그대로 둔 채 사고 장소를 떠나 부근 골목으로 걸어갔고, 그곳에서 전화로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였습니다.
‘갑’이 사고 장소를 벗어난 지 약 10분 만에 보험회사 직원이 현장에 도착하였고, ‘갑’은 그의 전화를 받은 지 약 1∼2분 만에 다시 사고 장소로 돌아왔는데, 피해자들이 ‘갑’에게 곧 경찰이 올 테니 음주측정을 해 보자고 하자, ‘갑’은 다시 사고 장소를 벗어나 부근 골목으로 걸어갔다가 출동한 경찰이 사고조사를 마치고 돌아간 후에야 현장에 다시 나타났고, 피해자들은 경찰의 사고조사 후 피해 차량을 운전하여 수리를 맡기고 정형외과에 가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사고 장소에서 ‘갑’에게 자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외상을 입었다거나 통증이 있다는 말은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은 각 26세, 27세, 30세의 남성들로서, 이 사건 사고 이후 목뼈, 허리뼈의 염좌 등으로 각 2주 진단을 받았으나, 위 각 진단은 임상적 추정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피해자들이 물리치료 또는 약물치료 이외에 특별한 치료를 받지는 아니하였습니다.
피해 차량은 좌측 문짝이 찌그러져 수리비 견적이 511,390원으로 나왔으나, 가해 차량은 앞범퍼 우측 모서리 부분이 조금 긁힌 정도이고, 각 차량의 파편이 도로에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때, ‘갑’의 위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성립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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