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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얼마나 될까? |
| 대표적인 마권장외발매소 유치논란, 대천-죽정동간 도로개설 등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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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갈등’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이해관계인 간 충돌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추진과정에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도 있지만, 공공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정책을 바르게 진단하고 예방하는‘공공갈등 관리’가 부족한 것도 문제이다.
행정도 마찬가지다.
소통행정이 강조되는 요즘 시대에서 주민과의 갈등과 분쟁 등에 휩싸여서는 제대로 사업이나 행정을 추진하기가 어려울 뿐 만 아니라 행정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고 지역발전도 저해될 수 있다.
보령시도 공공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령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2011.09.20 조례 제 917호)제정하였으며 목적으로는 보령시의 주요시책에 대한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갈등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키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역할·책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였다,
보령시의 대표적인 갈등으로는 매년 대천해수욕장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고
오는 2018년 준공을 앞두고 있는 연륙교로 인해 서해안 관광 패턴 변화에 대비
하기 위해 대천해수욕장3지구 내 미 분양된 부지에 ‘화상경마장 유치’ 추진을 둘러싼 논란과 죽정사거리 교통체증 해소와 이곳 주민의 구도심 접근성 개선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대천-죽정동간 도로개설’과 관련한 보령시와 대천여중 교육공동체간의 갈등이다.
이런 지자체와 시민간의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전국적으로 갈등으로 지출도는 사회적비용을 살펴보면
연간 300조원(2005년 삼성경제연구소), 246조원(2010년 삼성경제연구소자료)
으로 엄청난 사회적비용으로 소비된다고 한다.
우리나라 사회적 갈등 수준은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34개국 중 터키(1.20, 1.27)에 이어 한국이 2위(0.71, 0.72)로 갈등 후진국이며 선진국은 갈등의 빈도와 지수가 낮아 덴마크(0.24), 스웨덴(0.25), 필란드(0.28) 스위스(0.29) 네덜란드, 노르웨이(0.29), 독일(0.36), 일본(0.42), 미국(0.44)등이다.
사회갈등지수를 10%만 낮추어도 국내총생산(GDP)1.8~5.4%상승하는 효과가 있으며 갈등관리만 잘해도 지자체의 경쟁력은 물론 간접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다고 한다.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그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요인을 예측하거나 분석하고, 갈등을 이해하고 해결 할 수 있는 의식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며 갈등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집행하는 결정권자의 판단과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보령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제정만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므로써 보령시의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지 않나 생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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