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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자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적법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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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 최 진 복 |
‘갑’ 회사의 대표이사인 ‘을’은 인테리어 업체를 ‘을’의 친척인 ‘병’‘정’명의로 명의를 차용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인테리어 업체들을 실제 운영하였습니다. ‘갑’ 회사는 2008년 2기부터 2012년 2기까지 사이에 ‘병’‘정’ 명의의 인테리어 업체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데, 그 세금계산서의 ‘상호’란에는 이 사건 인테리어 업체들의 상호가, ‘성명’란에는 ‘을’ 대신 ‘병’‘정’의 성명을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부받았습니다. 이때, ‘갑’ 회사는 ‘병’‘정’명의로 발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갑’ 회사는 ‘병’‘정’ 명의로 발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1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하나로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규정하고 있고, 제17조 제2항 제2호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법령의 규정에 따른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0조 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를 공제가 허용되는 사유로 들고 있다. (2) 위 사례에서, ‘병’‘정’ 명의로 발부한 세금계산서는, ‘병’‘정’이 실제로는 인테리어업체를 운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명의만을 ‘병’‘정’ 명의로 발부한 세금계산서로서,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위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하는 사업자의 성명’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나아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두4307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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