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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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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 최진복 |
‘을’은 2014. 3. 25. 22:10경 광명시 소재 길을 술을 마시고 배회하던 중 버스에서 내려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갑’(여, 17세)을 발견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200m 정도 피해자를뒤따라가다가 인적이 없고 외진 곳에 이르러 ‘갑’에게 약 1m 간격으로 가까이 접근하여 양팔을 높이 들어 ‘갑’을 껴안으려고 하였으나, 인기척을 느낀 ‘갑’이 뒤돌아보면서 “왜 이러세요?”라고 소리치자, 신체접촉이 없는 상태에서 그 상태로 몇 초 동안 ‘갑’을 쳐다보다가 다시 오던 길로 되돌아갔습니다. 위의 ‘을’의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강제추행 미수죄에에 해당할까요?
결론적으로, ‘을’의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강제추행미수죄에 해당합니다.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2)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합니다. (3) 그리고 추행의 고의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 즉 폭행행위를 하여 실행행위에 착수하였으나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강제추행미수죄가 성립하며, 이러한 법리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4) 위 사례에서, ‘을’의 팔이 ‘갑’의 몸에 닿지 않았더라도 양팔을 높이 들어 갑자기 뒤에서 껴안으려는 행위는 ‘갑’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행위에 해당하며, 그때 ‘기습추행’에 관한 실행의 착수가 있는데, 마침 ‘갑’이 뒤돌아보면서 소리치는 바람에 몸을 껴안는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으므로, ‘을’의 행위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미수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5.09.10. 선고 2015도698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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